•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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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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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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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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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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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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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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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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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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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화시대 이래로 과학기술의 진보,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등 범지구적인 차원의 이슈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은 정책당국자,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고민되어온 화두가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 유출건도 일본 수도권의 막대한 전기 소비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인한 2차 피해라는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재생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많은 캠페인들이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오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절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질적인 소비행태에 변화를 주려는 대안 모색을 목표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행동주의 경제학의 프레임워크를 동원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을 사람들의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는 최신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개념과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IT기술의 융합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정책을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방식, 정보의 영향력, 편익측면의 제약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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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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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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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respect of glob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co-generation systems, which have greatly higher efficiency than the other gener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put to practical use. Assuming that the co-generation system would be operating in H-Department of Kwang-ju city, this paper calcul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t and electricity rates by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co-generation system considers the cost of new investment and analyzes introduction economics based on the return on investment. The introduction is turned out to be recommendable, since the return of investment for co-generation equipment is about five years when the co-generation profits in heat and electricity rate. Additionally, accounting for interest rate drop,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tters or electricity rate increase, it is shown to be even more economical.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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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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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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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두만강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범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도 연길과 러시아의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잇는 대삼각지대(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로 하였다. TREDA내에 2020년의 국가별 총전력수요는 중국 9,052 Gwh, 북한 8,989 Gwh, 러시아 15,662 Gwh이며, 1991년-2020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은 중국 8.4%, 북한 5.9%, 러시아 3.1%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계획은 3개국(중국-북한-러시아)전력계통연계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변전계통은 각국이 주파수가 상이하여 전력계통의 연계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나 계통연계시 기존 설비의 보완 및 설비운용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두만강개발특구는 자유무역경제특구이므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한 한계비용이 68원/Kwh일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TREDA사업초기에는 환경설비를 갖춘 재래식 석유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투자 부담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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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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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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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12월 15일 서울그랜드인터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제품중에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10대 신기술 및 기술대상 선정은 전기 전자, 기계 항공, 재료 화학, 생명과학 환경자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중소 대기업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자원 분야에서 영예의 신기술로 선정된 '대우 통합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공법 : DBS 공법'<(주)대우건설>의 주역인 박현수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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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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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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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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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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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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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 안전관리는 건설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나 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8정신적 고통과 노동력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력의 저하와 비용의 증가=국가로서도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 및 대규모 지하 굴착과 같은 고난도의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환경상 높은 위험을 갖게 되었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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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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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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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underlying this study is to evaluate tourism development impacts from analyzing residents' and tourists' perceptions. Questionnaire surveys were carried on Kanhyun area in Kangwondo, Korea. Generally, residents in the area perceive positive economic impacts due to tourism development, however levels of employment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locality are perceived low. Sociocultural changes also bring negative aspects in life and residents'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show far more negative. Tourists' satisfaction levels with the area and the management attributes are relatively high. Some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o help the area to be more successful as a tourist destination.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for the future study.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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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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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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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cost structur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nvestment(CGEI below) by applying translog variable cost function.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ufficiency degree of CGEI of 0.7230, less than optimal level of 1, causes production inefficiency.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rward a strategy to raise CGEI to meet appropriate standards. In addition, inspite of the deficiency of CGEI, shadow priceis lower than market price due to q-value of 0.9572, yielding unfavorable conditions for CGEI. However, CGEI brings about increase in output, variable cost saving, and economies of scale of firms. Second, by comparing this study with an existing study(2010), we have discovered the following facts. In both studies, we find that there are deficiency of investment, unfavorable conditions in investment, economies of scale, and output increase due to investment. However, the current study has found that, CGEI, which shows efficiency by positive(+) shadow price, saves variable cost. Therefore, firms suffer from production inefficiency due to variable cost caused by a shortage of efficient CGEI. Moreover, the previous study conducted in 2010 found that investment i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IPEP below), which indicates inefficiency by negative(-) shadow price, cannot reduce variable cost. In such circumstances, firms yield abnormal production efficiency based on variable cost savings caused by inefficient IPEP. For this reason, firms should raise IPEP to optimal level to reduce IPEP inefficiency to achieve production efficiency by reducing variabl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