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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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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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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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격차 요인모형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FGI 조사결과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통합적으로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별 개별 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화수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접근정책 및 정보이용지원정책, 정보활용지원정책별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만족도 수준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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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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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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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올 한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되는 고용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와 고용장려금 축소, 주5일 근무제 시행 움직임 등은 기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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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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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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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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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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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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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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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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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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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협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에 낙농부분의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제출하고 그 제시방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갖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4.17) 등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국가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서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마련하고, 둘째,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의 확대, 국산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의 개선, 군급식 우유용량의 확대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공약),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 등 그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해당하는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유제품 수출지원 등을 통해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월간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중 개선방향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코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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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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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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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올해부터는 농축산인의 영농.양축 편의 및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정책 및 축산정책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 및 축산정책을 게재한다. 독자들의 참고가 되길 바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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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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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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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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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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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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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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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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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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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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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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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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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문화와 예술 지원정책에서 융합이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고, 기술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현 정부는 문화기술 정책을 문화정부의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연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융복합은 개념의 등장 이래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논의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경향 및 사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 및 지원 사업의 개발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