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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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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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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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ue to the increase of aged housing demolition in preparation for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work which can minimize environmental destruction have been studied. However, the owner or contractor to apply for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work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can not have a potential for many variables. In addition, There is no standard which can find effective part and catch a problem by performing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Therefore, the project owner and construction company executives in the Pre-construction stage to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construction by providing a model for the pre-evaluating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eco-friendly remodeling of demolitions is proposed for the pre-evaluating model. After the eight items were drawn affecting the performances which are influence to accomplishment of the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evaluation criteria was suggested for each item. Also By classifying and assessing the evaluation items, It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pplements for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Through the final evaluation sheet, The works of the appropriacy and supplement will be checked for the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Finally The preinvestigation model is helpful for making the plan of systematic demolition, futhermore It is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eco-friendly remodeling demoli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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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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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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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n 30 June, 2017,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minimum size of parking section will be expanded in parking lots. The expansion of parking section could lead to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because of increase in total area of the parking lo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lumn spacing and number in the parking lots and to apply the 8-Bay long-span parking module with good park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6-Bay module and 8-Bay module was almost the same. But The 8-Bay module was more economical than the 6-Bay module because of the reduction in total area of 8-Bay multi-moduel. The Result of construction cost of 8-Bay modules, Removal Deck-plate RC system was most economical. While the construction cost of PC system was higher due to increase in volume of the member, it would ensure sufficient economy by reducing the girder height to apply a pre-stress method. Also, the construction cost of hollow slab system was the highest. But it could be used as the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apartment, because it had the lowest cost per square meter.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by proving the applicability of the 8-Bay Module to underground parking lot of apart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derive optimal construction method that applies 8-Bay Module.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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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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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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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 recently developed tunnel section enlargement method can maintain traffic flow during construction by using a protector. By keeping traffic flowing, it can minimize the lost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diversions and also the accompanying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other hand, installing the protector can lengthen the construction period and increase the direct cos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unnel section enlargement methods considering the direct construction cost and the indirect social cost. The indirect costs a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vehicle driving cost, travel time delay cos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st. The economic efficiency of existing technology is compared with the new method in an case study of Namsan Tunnel 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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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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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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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7년 여의도에 최초 연공급을 시작한 이래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역공급을 위하여 분당, 고양 및 중앙의 CHP를 중심으로 연계배관망을 구성하였으며 '98년 기준 수도권 연계 공급량이 총 공급량의 61%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공사는 열공급의 신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급열센타 설치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분당과 고양의 CHP를 기저부하로 삼아 피크수요를 감당할 소규모 분산형 열원을 설치하여 수도권 열공급을 확대하여 전 수도권을 지역난방 배관으로 네트워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열원 및 열배관시설은 물론 향후 건설될 열원 및 배관, 수요개발전망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서 분당과 일산CHP를 독립된 수용범위를 갖는 열원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CHP를 중심으로 열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피크용 열원인 HOB 건설을 증가시킬때의 경제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본 공사 고양지사와 분당지사의 '98 운영실적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경제성 분석은 다음 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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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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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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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계 10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주)는 1977년 창립 이래 오늘날 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이 중동에 편중되었던 80년대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경의선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더불어 고속도로, 항만, 플랜트 등을 시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05년 1조 1천600억 원대의 매출액과 300억 원대의 경상이익, 1조 9천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쌍용건설(주)는 2006년의 경영 목표를 턴키 및 SOC민자사업 확대/ 지방 및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주택사업 전개/ 동남아 국가 사회기반시설공사 적극 참여 및 고급 건축분야 수주 확대 등으로 삼아 이를 이루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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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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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