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10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확대 공사시 주동진입방법은 흙막이공법 선정,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대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주차장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차장확대 방식과 주동진입방법에 대해 조사한 후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주동진입방법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 후 각각의 방식별 특징을 분석하여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대분류에 시공성, 편의성, 경제성이 있고 소분류에 공동주택 지하층 유무, 공동주택 철거유무, 공동주택 안전, 주차공간 확보, 거주중 공사가능성, 주차장진입 편의성, 공사비, 공사기간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도시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배수관망의 통수능 부족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도 통수능 부족이라는 것을 관련된 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주요 침수지구의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주로 합류식 우수관거의 통수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수지역의 관거 통수능 확보를 위한 관경확대는 관거확대 공사비용, 공사에 따르는 교통정체, 주거지역 시민의 피해, 제한된 공사비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배수망의 평면계획은 배수망의 유출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관경확대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합류식 우수관거의 평면계획을 새로이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덟 방향 깁스모형을 개발하여 기존의 네 방향 깁스모형과 비교하여 배수관망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개발된 깁스모형을 활용하여 신월지구의 배수망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깁스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신월지구의 최적 배수관망 평면계획을 SWMM 모델에 적용하여 기존 배수관망 시스템과 최적 배수관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도시유역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깁스모형의 도시 배수망에의 적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배수망의 평면계획을 이용하여 유출량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설계금액 1,396억원)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해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달청에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청신호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매입임대를 늘려 신축 리모델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SH공사가 '주거복지'에 주력해 왔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앞으로는 한 단계 발전한 '공간복지'로 정책기조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일을 수행키 위해서 도시설계가, 조경가도 투입될 것입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디자인건축'을 표방한 '청신호 건축사' 전문가인력풀(Pool)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 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내년부터 '청신호'라는 자체 브랜드를 적용한다. 올 1월 취임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조성 시범사업을 총괄 지휘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 SH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 ▲ 주택품질 개선 ▲ 임대주택사업 추진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는 단순히 주거기능만 제공하던 공공아파트를 공동체 생활기능이 접목된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공간복지'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 고는 산업자원부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별·품목별 수출유관시장 발굴 및 이를 통한 전략적 해외시장진출 확대방안 수립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광학기기협회가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수행한『대 브라질 광응용 보안장비 및 레이저 시장진출 확대전략』에 대한 보고서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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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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