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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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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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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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증가함으로서 국내에서도 컨테이너화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있다. 국내의 화물 운송로에는 공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로 등의 다양한 운송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은 공로운송이며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송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운송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는 것과 동시에 복화운송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복화운송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절차 및 검사소 업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컨테이너 복화운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복화운송 실행의 효과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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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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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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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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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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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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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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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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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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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러시아 정부는 독일 등 철도 운영 선진국들과 연계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듯 TSR의 활성화가 현실화 될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일부가 TSR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남북철도와 연결될 경우 부산항에서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화물운송루트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TRS의 실제 수요자인 포워더와 화주, 경쟁 업체인 선사 및 기타운송업체들의 수송수단 선택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해상운송의 대체 수단인 TSR의 경쟁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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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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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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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량물 물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플랜트 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화물들이 해상운송 또는 육상운송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으나 중량물 물류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 및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중량물 물류에 대하여 중량화물의 개념, 법령, 제도 및 운송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량물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근무환경이 종속 변수인 경우 운송 빈도와 법/절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 빈도가 많지 않고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화물의 중량과 화물의 크기, 근무환경과 법/제도/절차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물의 크기가 중량과 비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량화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량화물과 관련한 육 해상운송 관련 법 규정 및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량화물 운송 수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운송실적 통계 및 집계기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량물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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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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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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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표면효과익선(WIG : Wing-In-Ground Effect Ship)은 해면 위를 낮게 비행함으로써 표면효과에 의한 양력 증가를 얻게 되어 초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의 중간형태의 차세대 해상운송 수단이다. 해면 위에 직접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으며 수륙양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근해 도서지방 관광 및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신속화물의 수 송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해난사고 구난 및 해양 경비용으로도 사용가능한 해상 운송수단이다. 본 고에서는 표면효과익선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21세기 고속해상운송수단으로 사용될 가 능성에 대한 경제성 검토 및 핵심애로기술을 살펴보았으며 러시아 표면효과익선의 발달과정과 개발된 선종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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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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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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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운송은 오랜 기간 동안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보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디젤유를 사용하는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철도분야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유가는 운영비를 상승시켜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운영기관 입장에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경제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를 고려하여 비용 함수를 추정하였다. 비용 함수를 바탕으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도출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고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의 변화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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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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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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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튜브운송시스템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기술이 제안피고는 있으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튜브운송 시스템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고려한 성능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 요구조건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과거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 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나 도입당시 기술적 문제 및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튜브운송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위한 설계 요구조건 확립을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튜브운송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도출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타당성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하였으며 수단간 비교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튜브운송시스템 최소 성능조건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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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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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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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고유가 시대에서 물류 경쟁력 향상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환경에 따른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이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인 화물특성만이 물류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 비용은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기업은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서비스,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결국 열악한 물류인프라로 물류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는 운송거리 대비 과도한 운송시간 소요, 정시 인수 및 인도 불가, 운송비 및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전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용창출과 산업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인프라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물류인프라 환경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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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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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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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안해운은 도로운송 다음으로 국내화물 수송분담율이 높은 기간운송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연안해운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