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lroad is considered as an eco-friendly transportation mode because it emits lower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nd consumes less energy compared to trucking. To promote rail freight,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while South Korea has implemented few substanti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rail freight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South Korea. We analyze relevant policies of 9 countries; these a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and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rail freight infrastructure and equipments, grants for the transportation cost using freight rail, and road freight restriction policy.
본 조사의 대상은 회수용 및 일회용 운반 용기로서 사용되는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화물 구성 수단이다. 트레일러 운송에 사용하는 대형 화물 컨테이너는 본 실태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업종,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목재, 금속 및 종이 재질 컨테이너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Europe Free Trade Agreement, the volume of trade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 has increased. The traditional single-mode transport system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rmodal transport system using two or more modes of transport.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sea and air transport routes have been restricted, leading to a decline in Korean exports to Europe, and the rail transport mode is becoming mainstream in the market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This paper focuses on the China-Railway Express to explore a new intermodal transport route from Korea to Europe. First, the 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used to evaluate the factor weights when selecting intermodal transport routes from Korea to Europe. Then, the TOPSIS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method is used to rank three alternatives. The results show that among the four factors (total cost, total time, transportation capability, and service reliability), the total cos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the total time, service reliability, and transportation capability. Furthermore, the alternative route 1 (Incheon-Dalian-Manchuria-Hamburg) is preferred.
This paper intends to describe the carrier's duty for the delivery of international air cargo and the carrier's liability for the illegal delivery of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lATA Conditions of Carriage for Cargo and judicial precedents. Under the Article 13 of Montreal Convention,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cargo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deliver the cargo to it, on payment of the charge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And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cargo arrives. Under the Article 18 of Montreal Convention,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struction or less of or damage to, cargo upon condition only that the event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And the carriage by air comprises b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argo is in the carriage of the carrier. Under the Article 11 of lATA Conditions of Carriage for Cargo, carrier is liable to shipper, consignee of any other person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destruction of loss of, or damage to, or delay in the carriage of cargo only if the occurrence which caused to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as defined under Article 1.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on 22 July 2004, the freight forwarder as carrier was not liable for the illegal delivery of cargo to the notify party (actual importer) on the airway bill by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because the freight forwarder did not designate the bonded warehouse and did not hold the position of employer to the bonded warehouse operator. In conclusion, the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should pay always attention the movement and condition of the cargo not to be liable for the illegal delivery of cargo.
화물자동차 중에서 화물대형차는 한번의 운반으로도 많은 화물을 운송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운행상 조건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물대형차의 교통사고는 차가 크고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차체 구조상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미치게 하는 운송수단으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으로 화물대형차 및 특수대형 차의 교통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운행실태 및 직접운전자의 인터뷰와 설문을 통하여 화물대형차 교통사고의 원인규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결론으로는 우리나라의 화물대형 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DMT utility function for the transportation mode choice using SP survey. With the freight OD data the estimated utility function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forecasting DMT market. 3 alternatives of transportation mode are considered in SP survey; railway, road and DMT. The utility functions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freight items, which are container, steel and chemical product. In this study the attribute variable are chosen as time, cost and reliability. The number of level for attribute variables are 3. The high valve is determined as +10% above the standard and the low value -20% below the standar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upply chain-based freight distribution channel choice model considering shippers' logistics behaviors which will be used for freight demand estim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distribution channel data of the petro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collected by KTDB center. The distribution channel choice models for these industries were developed by including transport mode, time, cost, and shipment size. It was found that the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transport cost, time and shipment size is the best, and as shipment increases, bigger transport mode is preferred. Generally direct distribution channel with small truck was preferred over the one using distribution center and/or big truck.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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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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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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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우리나라 인천항의 적체현상은 그 한계를 초과한 상태여서 체선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대량화물의 대부분이 인천항을 경유하여 내륙수송방법을 통해 운송되므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며, 물류가격경쟁력의 저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운하를 건설하여 연안해송, 내륙수운 등의 수송수단을 통해 대량화물 운송을 원활히 하여 내륙교통량을 완화시키고 수송비를 절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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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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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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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우리나라 인천항의 적체현상은 그 한계를 초과한 상태여서 체선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대량화물의 대부분이 인천항을 경유하여 내륙수송방법을 통해 운송되므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며, 물류가격경쟁력의 저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운하를 건설하여 연안해송, 내륙수운 등의 수송수단을 통해 대량화물 운송을 원활히 하여 내륙교통량을 완화시키고 수송비를 절감시키는 방법도 이상과 같은 문제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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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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