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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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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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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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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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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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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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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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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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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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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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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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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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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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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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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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혼합방법론의 탐색설계 중 척도개발모델에 의거하여 소진탄력성척도와 소진위험성척도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척도개발모델 1단계에서는 선행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 보호 및 위험요인에 기반을 두고 각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2단계 양적 연구 단계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 185명의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척도들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1문항의 소진탄력성척도와 6요인 27문항의 소진위험성척도의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두 척도의 신뢰도는 소진탄력성 0.92, 소진위험성 0.90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 척도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진탄력성과 소진위험성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의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혼합방법론에 의한 척도개발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수량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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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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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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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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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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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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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인 복지 환경에서 혼합주도 협력(mixed-initiative collaboration)이 가능한 로봇의 지능 개발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담화(discourse)으로부터 협력 과정들을 분석하여 상호 주도 협력을 위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상대 인지시스템의 사용자 모델(user model)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스크립트 모형(joint script model)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로봇 계획법(robot planning)의 방법론과 실험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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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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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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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전공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적 역량과 실무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검토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 특성이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친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슈퍼바이저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슈퍼비전은 정기적으로 집단 혹은 개별과 집단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평가한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는 3.20/4, 슈퍼비전 만족도는 3.03/4 정도이지만, 진로정체감은 5.80/12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정체감에는 슈퍼바이저가 부장급으로 높을수록, 실습생이 원할 때 언제라도, 방법적으로 집단 슈퍼비전 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슈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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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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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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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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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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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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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 학생들의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자료를 이용한 것들이다. 경시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지만, 반복측정된 자료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반복측정에 의해 얻어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자료 분석 연구의 결과인 아동 혹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비행,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경시적 자료 분석에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결측치는 임의결측을 가정하고, 제한적 최우추정량을 이용한 선형혼합모형을 적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