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로의 혼인이주와 그 가정에 대한 연구로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본 후,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우선 통계청과 법무부의 나료와 그간 국내 선행연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인에 의해 수행된 2004년 7월 국제결혼중매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200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된 서비스부문 이주여성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혼인이주보다 외국인의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는 90년대 초반에는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통일교를 통한 혼인이주가 많으며, 수도권에서는 국내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많은 편이다. 셋째,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하여 중국교포 혼인이주 여성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이 더 용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교포 여성의 혼인이주는 국가간의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9{\sim}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sim}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 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main reas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marriage migration from a Vietnames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Vietnam. Interviewees are those who got married to foreigners but are waiting for visas and parents whose daughters are marriage migrants. According to 23 interviewees, the main reasons of marriage migration are as follows: individual aspiration, sacrifice for others, and the circumstantial effects or love. Individual aspiration, in particular, leads to an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arely found. Decision seems to be wholly made by the female migrant herself based on an individualistic orientation.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출산,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출신 국적별로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도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아내들에게는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문화정체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구성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방식이 출신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 중국여성과 일본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시부모와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받았고, 한국 기혼여성의 경우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본질주제는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였다.
본 연구예서는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결측값 대체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 혼인상태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모형에서 얻어진 최대 예측확률을 기준으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일종의 모형기반 접근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CART 모형에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대체층을 구성하여 핫덱(hot-deck) 방법을 적용하는 대체방법이다. 효율성 비교를 위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에서 얻어진 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오분류율을 검토해 본 결과 두 방법 중 CART 모형을 기반으로 핫덱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전국에 대해 동일한 모형을 설정한 경우와 거주지 특성에 따라 광역시$.$도의 동지역, 도의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체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지역 구분을 통한 효율성 향상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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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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