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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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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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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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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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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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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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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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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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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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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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20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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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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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신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소비, 저장,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등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대부분의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 성숙도나 시장의 저변 확대 미흡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력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 의지 부족과 관련 법·제도 등의 부가적인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력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법·제도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전력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과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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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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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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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호주의 국가교육과정 ACARA의 예술교육과정인 미디어 아트 과목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미디어 아트과목에서 다루는 미디어는 TV, 영화, 비디오, 신문, 라디오, 비디오 게임, 인터넷 및 모바일 미디어 등을 포괄하는 복합 양식적 미디어 전반과 그 콘텐츠이다. ACARA에 나타난 미디어 아트 교육과정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술의 창조적 사용, 지식, 이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미디어 아트 과목을 통해 학생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들을 둘러싼 풍부한 문화와 실제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이를 실험하면서 언어, 기술, 제도, 청중, 재현의 5개 핵심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ACARA의 미디어 아트 교육과정은 독립적 예술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 호주 교육과정 내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ARA의 미디어 아트 교육과정은 독립적인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 다른 과목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도되도록 교육과정상에서 제안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상의 체계성과 정교함은 교사 차원의 교수 학습 설계 및 평가 측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ACARA의 미디어 아트 교육과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및 주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해 온 호주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향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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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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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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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중등과정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다양화를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와 학교 간 다양화로 유형화하여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탐색의 결과, 호주의 전통적인 후기중등학교 체제는 학교 간 다양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12학년의 학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 간 다양화 사례에는 선발학교와 사립학교, 특수목적 학교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특수목적 학교의 운영 특징은 특수목적의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호주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 다양화의 기초위에 학교 내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학교 간 다양화 방안은 학교 간 차이에 따른 교육적 불공평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평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정책적 대안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사회의 심화와 인간의 수명 연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동 현상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1차적 기술교육 혹은 직업교육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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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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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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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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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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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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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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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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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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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127차 UIA 이사회가 페루 수도 리마 해변에 위치한 Wyndham Costa del Sol Hotel에서 2015. 11. 6 ~ 7일 양일간에 거쳐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회장 Esa Mohamed를 포함한 사무총장, 재무관, 각 지역부회장, 전임회장, 각 지역이사와 대리이사, 교육위원장, 실무위원회위원장, 설계경기위원장과 공동위원장 등으로 총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가 포함된 제4지역에서는 부회장인 필리핀 Yolanda Reyes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중국, 인도, 호주 대표와 본인과 한영근 대리이사가 참석하였다. 둘째 날에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한종률 조직위원장, 이건기 전서울시 부시장, 정유승 국장 그리고 조직위와 동행한 서울시과장,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 이사회는 FPAA(판아메리카 건축사 연합회)이사회와 동시에 같은 건물 내에서 개최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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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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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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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