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서울과 춘천, 청주 등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한 도서관인은 조국 근대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서관에 부과된 임무가 무엇인가를 연구 협의하고 아울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토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서관계가 발전하는데 있어 정부관계 부처의 협조와 요망되는 시책에 대한 건의를 관계 요로에 건의한바 관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그 내용 전문을 게재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 11월 1일 자원산업연구원에서는 개원기념으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 동력자원부 이진설 차관이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하여 특별강연을 하였다. 본고는 강연내용인 과거의 에너지정책,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에너지, 자원정책의 기본방향 등 전문을 수록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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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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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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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rel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utilization-consult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ed improvement of the review organization. Also, it conducted SWOT analysis based on evaluation of functions,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and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center through introduction of expert opinions and advanced systems. The performance statement-review by the center in 2007 included 358 cases in total; 165 (46.1%) for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104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9.0%), and 89 (24.9%)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can be divided into that for public water surface-use (41%) and reclamation (32%), and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21%). Although bad impacts on marine environment are reducing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some limits and problems to supplement it in terms of content, system and operation.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needs to obtain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and, to do so, have operational supp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maximize its own functions and rol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er to establish identity and the status as a 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 by setting active development strategies inside the center. Finally, it should strengthen an consult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ed by the related ministry to achieve effective coastal management.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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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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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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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development carried by Korean Institutio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standards for family life area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o achieve this, literature review and need assessment on curriculum contents for family life were performed, and expert group meeting and workshop were held. The results form various meetings and workshop were reflected in developing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standards. The educational objectives were developed in both general and specific levels. Content standard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educational objectives in specific level and major concepts for each content standard were proposed. The curriculum material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as a precious research for the upcoming future development of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신문의 후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대교협 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취업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구축될 연계체제 내용, 방법을 논의하고, 연계 구축을 위한 대학과 정부, 기업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취업관련 기관들에게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대학생 취업난 해소에 대교협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출판인쇄진흥제안서에 인쇄분야 진흥방안을 제출했다. 출판 인쇄 서점 전자책 분야가 총망라된 이 제안서는 앞으로 인쇄출판 정책의 기본 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며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해 10월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제안서에 인쇄진흥 방안을 담기로 하고 인쇄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 등 각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오세익전문이사와 유창준국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12월 초에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제출된 원고중 진흥방안 부분을 발췌, 요약한 내용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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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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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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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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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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