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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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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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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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04.2.19 LPG업계 안전관리 담당 임원 간담회시 LPG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검토의견을 송부해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의견수렴 및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LPG충전업계 간담회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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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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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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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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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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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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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마침내 일궈냈다. 노동계ㆍ기업ㆍ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2월 6일 협의를 마무리짓고 제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계속된 철야회의, 팽팽한 의견대립, 일부 대표의 회의장 퇴장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단행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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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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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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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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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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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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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6월 말 전국 200여 개의 테스트 마케팅 대상업소에서 제휴카드 서비스가 동시에 오픈된다. 그동안 테스트 마케팅의 시행기간과 대상선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사)대한제과협회와 (주)큐앤에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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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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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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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술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92. 8. 21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시안에 대해 8. 26 및 9. 2 정책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1차적 협의를 거쳐 다음 대책(안)을 마련하였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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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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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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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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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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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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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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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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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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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970년 5월 14일부터 제9회 전국 도서관대회가 관종별로 4개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난 6월 13일 학교 도서관대회를 끝으로 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동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도서관인은 도서관이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적이고 착실한 도구이며, 국가의 정보자원체라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오늘 날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자원체로서의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바 다음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관계 요로에 적극적인 조처와 협조가 요망되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절한 조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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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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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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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