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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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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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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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항만유형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진항만들의 유형과 정보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만들은 자산의소유와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유제, 공영자치제, 지방자치제(지방정부자치제) 및 사유제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항만들의 주요 활동도 달라진다. 국유제와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영자치제와 사유제는 고객서비스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만의 유형과 정보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유제, 지방자치제 항만에는 업무처리 중심의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며, 사유제 및 공영자치제 항만에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e-Business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다. 항만유형별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부산항만정보시스템의 개선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제 항만으로서 운영되던 부산항이 공영자치제 유형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정보시스템도 추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3단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가 미러링(Mirroring) 단계로서 항만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며, 제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협업화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수익형 시스템을 개발하는e-Business 개발단계로 설정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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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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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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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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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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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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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각종 재난에 대해 인간의 경험에만 맡기는 합리성은 재난 발생 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UT를 활용한 범부처 협업 기반의 국가재난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위해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UT 활용을 위해 서비스 구도를 제시하고, u-Gov 역할 고찰을 통해서 불가측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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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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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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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oductivity of public organizations was far older due to issue more difficult to measure than private organizations. Unlike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sector is a diverse and sometimes conflicting objectives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democracy, etc.) exist, it is difficult to measure productivity in a single index. Many departments of government is intricately interrelated and sometimes produced by the joint efforts, it is difficult to allocate performance, incentives and accountability to among departments. And there is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on the productivity indicators of public organizations. Despite these difficulties, we developed a productivity index system and measuring method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concept of productivity in the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the productivity and the productivity index measur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conducted annually from 2011 on was deep into research. First, the report found examples of the governments of the developed countries, productivity measurement, then the way MOPA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easure productivity index of local governments, success factors, the implications were in-depth analysi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municipalities studied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productivity index.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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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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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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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IS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hich prevent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ke a novel corona virus disease, COVID-19.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ing epidemiological support system for MERS through prior research and studied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a newly developed epidemiological support system based on cloud computing infrastructure for COVID-19 through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in 2020. Findings The outbreak of COVID-19 drov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he development of the EISS with private companies. This syste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lattening the spread of infection during several waves in which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d rapidly in Korea, However, we need to be careful in handling confirmed patients' private data affecting their privacy.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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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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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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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구축상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최신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을 토대로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벨기에,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구체적인 디지털화 추진전략과 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통해 개인별·맞춤형 고용서비스, 데이터 개방과 민관협업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라인 고용센터로 디지털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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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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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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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창업지원 사업 및 지원시스템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시스템(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이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은 20세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표본으로, 청년창업가 특성(수혜시기, 창업 시 자본금 규모, 입주 전 지적재산권 보유개수) 및 창업지원 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창업활동지원금,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자간 협업지원 등)가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 창업가의 창업시 자본금 규모, 입주전 지적재산권 보유개수,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사간 협업 지원들이 창업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특성 및 지원서비스와 창업성과와의 회귀분석 결과는 청년 창업가의 졸업기수, 사무실 규무, 지적재산권 기존 보유 개수,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입주사간 협업 지원들이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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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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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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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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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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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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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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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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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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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