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수많은 기업들은 IT 인프라에 대한 초기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의 선진화 사업으로 인해 유연해진 조직 및 경영구조로 전화하고 있고, 지방이전에 따른 스마트 워크의 필요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논의 및 준비가 한창이다. 본 연구는 준 정부 기관에서 조직원들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에 대한 선호도, 특징, 성향, 중점사항 등을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여 향후 준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준정부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서비스는 편리 추구형, 집중력 추구형, 협업 추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기관에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조직의 EA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조직의 EA 능력 진단과 개선사항 도출, 개선방안 제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EA 성숙도 모델을 정의하였다. EA 성숙도 모델은 CMMI의 연속형 (continuous) 모델을 참고하여, EA 성숙도를 나타내는 5개의 단계와 EA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의 15개 평가요소, 평가요소 별 성숙도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숙도 모델은 EA도입 및 정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기관 간 연계/통합으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발생의 양상이 다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면서, UT를 활용한 우리 일상의 재난 대응체계를 준비하자는 해결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Gov의 응용서비스로 재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예측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T를 응용한 정책과제로, e-Gov와 u-Gov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e-Gov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u-Gov의 개선안과 예측 프로토타입 구현시 예상되는 문제의 개선점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진화의 방향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정부의 투자중심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초기 투자생태계는 보다 세분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종전의 엔젤투자와 VC 투자자로 양분되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특히 창업초기단계 개인엔젤투자조합, 전문엔젤, TIPS, 엑셀러레이터와 창업초기 전용VC 펀드인 인큐베이팅펀드와 청년창업전용투자펀드등에서 최근 마이크로VC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초기 VC 펀드가 창출되며 다양한 그룹의 투자자들이 생성 진화중이다. 이렇게 창업초기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의 매칭투자와 투자연계 R&D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창업기업에게 Valuation과 투자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창업기업에게는 과도한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자금이 가진 장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국내창업초기 투자생태계 진단결과, 국내 창업투자생태계는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투자자 그룹 간 공동투자나 후속투자 연계 등의 협업적 활동 및 회수네트워크 연계 등 활동은 아직 미흡하다. 또한 투자분야 자체가 모바일 및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보육과 성장검증기간 및 규모 있는 투자를 필요로하는 제조분야는 비중이 약한 편이어서 투자 대상 사업 분야의 다변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창업초기투자생태계는 창업의 글로벌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구조는 미흡한 상황이어 이를 촉진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T융합은 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몇몇 선도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IT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많은 기업들이 융합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토대로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벤처 육성정책 확대, 키스톤 기업의 협업기반 융합과제 확대와 경험 공유, 벤처기업 등 기술개발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크로스오버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GKMC(정부지식행정시스템)가 그 이용자들이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는 데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들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CMC품질수준, 공동체일체감, 구조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자본 등 총 5개의 지식공유영향요인을 선정하고 분석모형구축, 가설설정, 회귀분석실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의 5개요인 모두가 GKMC를 통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공통체일체감이며, CMC품질수준, 사회자본 순이었다. 해당조직의 관리자들은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해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사용자들이 GKM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만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발생 가능한 불만들을 예측,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회자본들 간의 관계변화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조직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모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ICT기업의 국제화 사례를 실현화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COVID-19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들은 임기응변적 대응,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외부기관 활용, 자원기반 실천을 통해 유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해외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안테나 기업 중심 협업 모델' 전략, '정부 지원기관 역할 강화 모델(G2G)' 전략, '생태계 동반진출 모델'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의 성숙도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층화(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들의 선정과 함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 공간정보 정책 측면에서의 현황 및 지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표와 18개의 세부항목의 공간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종합 중요도 순위는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0.125(12.5%), 기본공간정보 품질 관리 0.109(10.9%), 자체 공간정보 구축·활용 0.107(10.7%), 기관 내부의 협업과 공유 0.073(7.3%), 공간정보 교육지원체계 운영 0.071(7.1%),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0.065(6.5%), 기관 차원의 관심도 0.053(5.3%)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정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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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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