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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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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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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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최초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모체로 하여 런던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약인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 1972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가입하였으며 2009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감축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수립과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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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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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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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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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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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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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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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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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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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1)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 체계의 도입으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환경 보호 그 자체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쟁력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선진기술 확보여부에 따라 협상의 우위가 좌우된다.(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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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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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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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가중치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형 훈련성과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예비지표 목록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표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점검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현장 훈련기관 전담자 검토를 통해 지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최종 성과 평가지표를 산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최종지표를 바탕으로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협약기업 발굴 및 관리실적 영역(협약기업 참여율, 근로자 훈련참여율 등), 훈련실적 영역(수료율, 취업률 등), 비용효과성 영역(1인당 훈련비용), 만족도 영역(협약기업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 지역공동 훈련활성화 영역(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지자체의 인력개발 의지 등)별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가중치는 지역산업의 훈련수요 대응, 협약기업 만족도, 지역인적 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순으로 높았다. 또한 지역공동형 훈련성과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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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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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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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를 목표로 한 바젤협약, Agenda 21, POP 의정서 등 여러종류의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점차 무역규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우 이러한 국제협약에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염원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와 오염물질을 감량시킬 수 있는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하다.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 또는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특히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규제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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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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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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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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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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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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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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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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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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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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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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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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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