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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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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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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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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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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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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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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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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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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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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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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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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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ost approriat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of Korean shipping firms for Uruguy Round expected to be agreed among GATT members in 1993. In literature sur-vey, the service marketing philosophy was reviewed to clarify the functions and roles of marketing concept in setting up th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ies for shipping firms. The marketing concepts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 1) production-oriented stage, 2) sales-oriented stage, 3) marketing-oriented stage in the order of historical development. An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marketing strategies among Korean shipping firms and U.K. ship-ping firms.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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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02년도 춘계총회 및 제20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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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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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쌀이 우리 나라의 주곡 식량'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쌀 가공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명제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의 식문화에서 쌀이 지금처럼 풍족하였던 시기는 없었다고 사료되는데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쌀은 오히려 귀한 곡물로서 대접을 받을 만큼 그 양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80년대 중반가지도 우리의 식량소비정책은 혼식 또는 분식의 장려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생겨난 쌀에 대한 영양학적인 오해와 편견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의 생산면적 감소,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 국내외 식량여건이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좋은 쌀의 생산과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특히 UR협상의 결과로 수입쌀이 국제입찰에 의하여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쌀의 이용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적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다양하게 개발, 확보해 놓은 쌀 가공기술의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쌀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전략 및 전망과 대책을 타진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주곡으로서의 튼튼한 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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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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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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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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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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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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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중첩 된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환경에서 비경쟁 전송구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 한정된 자원(비경쟁 전송구간)을 각각의 WBAN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협동적 게임 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비경쟁 전송구간)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할당 할 수 있도록 내쉬중재(Nash arbitration) 기법을 통한 자원 할당 방안을 살펴본다. 내쉬중재 협상해법을 통해 WBAN 간 비경쟁 전송구간의 충돌 없이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한다. 또한, 각 WBAN의 비경쟁 전송 구간 내의 디바이스 우선순위와 할당받은 timeslot의 개수를 고려하여 전략 선택에 따른 형평성과 각 WBAN이 비경쟁전송 구간 내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timeslot을 보장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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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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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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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밀한 요구사항 분석과 다양한 전략의 응용을 통해 최대이익과 최소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게임이론 협상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지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보이는 한계점을 Win-Win 모델을 도입함으로서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게임이론 보완 방법론을 통해,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꾸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제안의 타당성을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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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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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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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육우 산업동향을 보면 육우 경락가격이 미산쇠고기 협상타결(08.4.18) 이후 25% 가까이 하락하였고, 사료값 폭등으로 생산비까지 급증하면서 두당 100만원 이상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육우농가들이 육우사육을 포기하거나 한우로 전환하면서 수요처를 상실한 육우송아지 가격이 80% 이상 폭락하여 이에 따른 낙농가의 경영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난해 8월 1일 개최한 '육우산업 생존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12월 10일(수)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육우(송아지) 가격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한우산업에 편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육우도 국내산 육자원으로 인정하고 육우 송아지생산안정제, 육우 가격지지 등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월간 "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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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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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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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현재 제네바에서는 미.소간에 긴장완화를 내세우고 전략무기제한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행히도 두나라간의 무기경쟁은 점점 그 열도를 더해가고 있다. 흔히들 현대전은 과학기술의 전쟁이라고들 한다. 이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분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과 그의 위성국들은 자유세계(서방국가)에 비해 병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낙후되었을 뿐아니라 미래병기의 모체가 되는 침단기술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공산진영의 사활에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산국가들은 서방의 기술획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다음의 글은 미국방성, 국제경제, 무역 및 안보정책국장으로 있는 D.J, Goldstein박사가 "소련의 서방기술입수"(Sovit Acquistion of Western Technology)라는 제목하에 강연한 내용을 "소련의 서방기술입수내막"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요약한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