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통하여 시간 의존 미디어를 전송하면 부하 변동에 따라 운송지연(transit delay)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신측에 도착하는 패킷간에 원래의 시간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비동기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제안된 여러 동기화 방안들은 운송지연 특성을 보장하는 자원 보장형 통신망과 운송지연 변화의 폭이 큰 자원 비보장형 통신망 환경을 고려한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자원 보장형 통신망에서는 예약이나 협상을 통해 최소 및 최대 운송지연이 전송 기간동안 계속 유지하는 반면, 자원 비보장형 통신망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최대 노력 (best-effort)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논문은 패킷망이나 인터넷과 같은 자원 비보장형 통신망 환경에서 통신망의 부하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여 동기화된 전달(playout)을 제공하는 미디어내 동기화 방안(Intra-media Synchronization)에 관한 것이다. 제안하는 방안은 전송 경로의 운송지연 통계치로부터 다음 전송할 패킷의 운송지연을 추정하여 송신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통신망의 부하로 인한 운송지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수신 패킷의 도착 시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한다. 또한 망 혼잡을 방지하고 최소 서비스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신망의 대역폭에 맞추어 전송률 조정과 패킷 폐기를 병행하는 미디어 스케일링을 적용하였다.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호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수학기호의 기호화와 해석화라 하고, Peirce의 삼원적 기호 모델을 토대로, 학생들이 "키가 크면 발도 크다"라는 대상체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표현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은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기호를 만든 후 전체 학급토론을 통해 규약적 기호가 무엇인지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의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기호화와 해석화를 이행하고, 기존 기호형판에 의존했으며, 자발적으로 반성의 해석화를 하였다. 수학 학습에서 기호화와 해석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수학 학습 지도에서는 수학기호의 표현과 의미가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호의 사용과 해석에 대한 교사의 안내 그리고 해석체와 표현체의 협상과 규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권 주요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대응하여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 및 발전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은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 도서관 콜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나, 대체로 자원공유, 공동목록, 공유저장 시설, 학술정보자원의 공동협상과 구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조직과 규모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장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환경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의 상대적인 열세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의 판매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는 가상생산 에이전트(Virtual Manufacturing Agent)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의 흥보, 주문의 선택 및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생산라인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주문의 수락과 주문 조건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제조가능성 여부, 생산 부하 및 생산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판매활동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판매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생산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상생산 에이전트를 설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을 사출금형제조업체의 생산과정과 주문처리과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007년 현재 한 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식시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충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 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우에 비해 맛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한우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산 한우는 맛의 우수성, 안전성, 신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 쇠고기는 모든 속성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일반음식점의 올바른 인식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해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되어 1952년 런던스모그 같은 참사를 맞이하였고 이에 각국은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기 오염물질은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에서 번세계적인 환경문제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후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지구를 온나화시키고 수십년 후에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지구환경문제 중에서 금회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UNEP 관리 이사회를 필두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동에 관한 노드윅 회의", "백악관회의", "휴스톤 Summit"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90. 8월에는 스웨덴에서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책의 메카니즘을 정하기 위한 IPCC 4차 회의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경제, 과학의 문제로 등장하여 우리생활의 근본을 좌우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는 외신보도를 우리는 여러번 접한바 있다. 현재 국제적 환경문제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몬트리올의 정서에 의한 오존층 보호>를 들 수 있겠고, 최근 국제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후협약"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바젤협약"과 함께 새로이 제기된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도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중 대기와 관련된 오존층 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국제회의 등에서 현재까지 논의되었거나 토의될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특히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국제협상이 진행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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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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