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자영업자와의 골목상권 분쟁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협업인 협동조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던킨 도너츠의 구매형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던킨 도너츠와 가맹점간의 협력적 전략 등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55년 미국의 초기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부터 1970년대 말까지 ARCOP, KFC, 던킨 도너츠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실행지침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모델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던킨 도너츠를 통하여 종합유통프로그램(TDP), 단기선물프로그램(SFP), 그리고 유통실행프로그램(DCP)의 구매형 협동조합의 성공프로그램을 살펴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미국의 던킨 도너츠 사례를 통해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힘(Power)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 둘째, 가맹점의 상호연대의 힘. 셋째,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 넷째, 빨리 가는 것 보다 함께 가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 다섯째, 철저한 만족경영이다. 30여년 안 되는 짧은 프랜차이즈의 역사 따른 양적 팽창과 프랜차이즈 수익모델 등 두 나라의 시스템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간의 상생적 동반자인 협동조합을 통한 성공사례 모델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동조합 성공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대해 본다.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는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났다. 첫째, 마을기업은 대표 및 직원의 애착심, 성실성과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다. 둘째, 조직구성원 모두가 마을기업의 비전에 공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을기업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여야 한다. 넷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수립 시 펼요한 요소 및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국경제에서 사회경제적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 한 시대이며, 해외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사회경제적시스템에서 고용창출, 소상공인 경제적 활로 개척 등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망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8대 권역(2분소)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협업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다. 각 권역별 협업아카데미에서는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공통 조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량/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각 아카데미별 운영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인력(매니저)의 자질과 업무 수행역량에 따른 상이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협업아카데미 운영 인력의 업무적 필요 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운영인력(매니저)수급과 인력운영에 관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공정무역조직들의 발전 사례를 통해 현재 베트남 공정무역의 현황과 특수성, 그리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동시에 빈부격차의 문제도 겪고 있다. 소수민족이나 산간지역의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빈곤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초기의 공정무역은 북반구 자선단체나 개발협력단체들에 의해 도입 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주도한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자발적 동기를 가진 베트남인들에 의해 공정무역이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반구의 다른 공정무역 생산국과 베트남 사례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었다.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또한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생산국의 공정무역조직을 분석하고 이들이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베트남 공정무역조직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조직의 특수성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공정무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유통진흥원(원장 김종수)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출판물류 RFID적용 동향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팀장의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도입현황', 한국출판협동조합 황순록 차장의 '조합 RFID 입출고 컨베이어시스템 적용사례', 북센 이중호 부장의 'Smart bookstore적용사례', 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장승권 교수의 '국내외 RFID동향 및 적용 사례 분석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판유통진흥원의 김종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출판물류의 RFID적용 시범사업의 현황 및 시범적용 사례를 되짚어 봄으로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가운데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팀장과 북센 이중호 부장의 'Smart bookstore적용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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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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