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0권1호
• /
• pp.1-39
• /
• 2013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월간양계
• /
• 제13권1호통권135호
• /
• pp.89-96
• /
• 1981

양계인의 소망이 생산물의 가격안정에 있고, 제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협동조합도 생각해 보아 왔다. 8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협동조합법을 2회에 나누어 전문 계재코져 한다. 앞으로 축종별 전문조합인 양계협동조합도 탄생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는대로 이도 본지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1호
• /
• pp.1-34
• /
•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식품기술
• /
• 제25권2호
• /
• pp.170-175
• /
• 2012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2호
• /
• pp.83-89
• /
• 2015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 /
• pp.689-690
• /
• 2022

2012년 12월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래 3차에 걸린 개정을 해왔으며,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육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영세성과 최근의 COVID-19사태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제적 활로 개척 등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련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 /
• pp.333-334
• /
• 2015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2015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업무정보 공유에 기반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21개의 업종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수직적인 경영구조가 아닌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경영조직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사업 수행과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사업모델과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합원들 간의 공동업무 활동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0호
• /
• pp.469-478
• /
• 2019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민간스포츠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협동조합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과 스포츠협동조합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성화 요인 도출과 AHP를 통해 그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다음 추진전략은 첫째,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초한 방향 설정, 둘째, 사업 경영 개발과 조직 역량 강화로 재정확보,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숙지와 행정지원 확보, 넷째, 협동조합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기여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천과제는 첫째, 조합원 필요성과 가치철학 인식으로 소통 및 공유, 둘째, 전문경영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 셋째, 민주적인 운영과 촉진정책으로 조합원 경제적 참여, 넷째, 정부 정책 및 행정업무 숙지를 통한 지원확보, 다섯째,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구축으로 지역 커뮤니티형성, 여섯째, 조합원 체계구축과 효율성 추구로 사업모델개발 순으로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227-261
• /
•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6호
• /
• pp.121-145
• /
• 2014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시장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배급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의 문제는, 1)취약한 마케팅 조직과 전문성, 2)TV 방영권 위주의 판매로 인한 부가판권 매출 미흡, 3)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수익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적응력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이 제작한 여러 작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장르 물량 타겟 등과 관련한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 및 협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본과 인력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작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하고, TV 방영, 캐릭터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유통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친 매출 극대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조직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도록 관리 통제할 수 있고, 판매 이익은 조합원 인 제작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배급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 작품에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해외배급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