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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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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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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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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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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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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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payment rates for services of Radiation Oncology, considering costs of treating patients. Material and Methods : A survey of forty hospital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costs of treating patients. Before conducting the survey, we evaluated and reclassified the individual service items currently using as Payments units on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ystem. This study embodies the analysis of replies received from the twenty four hospitals. The survey contains informations about the hospitals' costs of 1995 for the reclassified service items on Radiation Oncology. After we adjust the hospital costs by the operating rate of medical equipment, we compare the adjusted costs with the current Payment rates of individual services. Results : The current payment rates were 5.05-6.58 times lower than the adjusted costs in treatment planning services, 2.22 times lower in block making service, 1.57-2.86 times lower in external beam irradiation services, 3.82-5.01 times lower in intracavitary and interstitial irradiation and 1.12-2.55 times lower in total body irradiation. Conclusion : We could conclude that the current payment system on Radiation Oncology does not only reflect the costs of treating patients appropriately but also classify the service items correctly. For an example, when the appropriate costs and classification are applied to TBI, the payment rates of TBI should be increased five times more than current leve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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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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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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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낙동강은 당초 낙동강 본류였으나 1934년 김해평야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건설된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의 완공 이후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서낙동강은 대저수문을 통한 유입과 녹산수문, 녹산배수펌프장을 통한 방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은 외해 조위조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체의 정체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서낙동강 유역은 에코델타시티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수질관리를 위한 여건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발에 따른 다양한 수질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물순환 개선과 유역에서의 오염부하 저감 등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서낙동강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연구결과와 현재 시행중인 물순환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2차원 수리 수질모형(CE-QUAL-W2)을 구축 활용하여 현행 물순환 방안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되었던 대저수문과 맥도수문을 통한 유입과 맥도배수펌프장을 통한 유출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물순환 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매주 강서구청에서 맥도배수펌프장을 이용하여 평강천과 맥도강의 수위를 저하시킨 이후 서낙동강의 하천수를 유입시키는 형태로 물순환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물순환 방안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구간에 대하여 2차원 수리 수질모형(CE-QUAL-W2)을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 현재의 물순환 방법으로는 물순환 유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낙동강에 낙동강 하천수가 대저수문을 통하여 유입된 이후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유역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평강천과 맥도강에 유입되는 경우 수질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현재 서낙동강 대비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낙동강 본류의 하천수를 신규 수문 등의 시설물을 통하여 유입시키는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 현행 물순환 대비 효과가 크며 당초 예상했던 환경영향평가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보다 상세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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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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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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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충치등의 구강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며 일단 발생하면 자연치유란 없고 질병의 진행만 있는 질병으로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연령층에서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있 기 때문에 학교구강보건관리가 중요하지만 선진국처럼 학교구강건강 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상주 배치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정기구강검사 제도는 필수적이다. 현행학교정기구강검사는 결핵, 간염, AIDS 등 질병의 전염문제와 검진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며 치과의사의 봉사강요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 등이 있다. 그러므로 래원검진제 같은 의견도 있으나 현행 정기구강검진제를 개선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기수소독문제는 치과의사 1인당 50개 정도의 기구가 준비되고 화학소독제로서 Glutal-dehyde(와이멕스)사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기타 문제는 검진수가의 현실적 인상과 연계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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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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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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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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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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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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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served trends in climate change, globaliz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have an effect on public health conditions in Korea, prompting a reevaluation of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total coliform (TC) standard, which is the only microbiological standard in the current regulation regime for hot spring water, by estimating correlation with the presence/absence of Legionella, a non-fecal opportunistic pathogen with heat-tolerance. Microbiological data in 7 studies that surveyed Legionella in hot spring waters were subjected to meta-analyses with the odds ratio (OR) as the effect size. The presence/absence of Legionell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C levels [OR = 3.1(1.5–6.4, 95% CI), p = 0.002]. Due to there being no direct explanation as to the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TC, mesophilic fecal bacteria, being coupled with Legionella presence, the mechanism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kinds of bacteria was further investigated. Legionella presence was more prevalent with a high heterotrophic plate count [HPC; 4.0(2.2–7.2); p < 0.001] and water temperature [4.3(1.4–13.6), p = 0.011] when the temperature range was <40℃. However, it was reverse-correlated with water temperature when the temperature was >50℃ [0.2(0.1–0.4), p < 0.001]. Therefore, bacterial standing crops in hot spring waters appear to be determined by water temperature in general, and this forces TC and Legionella levels be correlated. In accordance with this relationship, HPC rather than TC reflect the levels of non-fecal contamination better. Therefore, employing HPC as the sole microbiological standard, or adding HPC into the current standard of hot spring water assessment, is suggested as a proactive measure to prevent health issues arising from contamination.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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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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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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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note we examined some terms, parallel lines and angl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and middle school mathematics respectively. Since some terms are represented early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and not repeated after, some students are not easy to apply the terms to their lesson. Also, since the relation between parallel lines and angles are treated intuitively in 7-th grade, applying the relation for a proof in 8-th grade would be meaningless. For the variety of mathematics educa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relation between parallel lines and angles are treated as postulate. Also, for out standing students, it is desirable that we use deductive reasoning to prove the relation between parallel lines and angles as a theorem. In particular, the treatments of vertical angles and the relation between parallel lines and angles in 7-th grade text books must be reconsidered. Proof is very important in mathematics, and the deductive reasoning is necessary for proof. It would be efficient if some properties such as congruence of vertical angles and the relation between parallel lines and angles are dealt in 8-th grade for proof.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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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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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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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학교보건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지시로 일관되는 현행 학교보건은 적절히 잘 시행하는 곳도 몇 학교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보건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교육청의 지시사항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학교의 책임자와 양호교사에게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재교육으로 그 중요성을 재강조할 것과, 교육위원회 수시로 시행되는 학교보건에 관한 교육청의 지도와 평가가 요망된다. (3) 교육청에서는 그 조직산하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를 각분야의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학교보건에 관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세워서 예산의 뒷받침 아래서 학교보건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보건에는 종전에 해오던 신체적 건강 이외에 실제적으로 필요하는 정신건강과 정서안정을 위한 개별상담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학교보건을 보다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입학시에 입학원서와 더불어 기본 예방접종 필증과 건강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보건관리를 보다 쉽고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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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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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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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산업화시대의 기간산업에 비해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과제선정과정과 선정 후 관리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행 연구개발 관리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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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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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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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