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끌어 올리고 디지털 가전제품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 전 세계 디지털 가전 시장의 16%를 차지하는 등 이 분야를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여 디지털 가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5일 업계, 학계, 연구 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가전산업 발전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가전산업 종합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번호 테마특집은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 보았다.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가상공간을 통하여 그 개방성과 뛰어난 확장성으로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이 되고 있으며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는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일본정부가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을 300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인터넷의 고속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요금도 저가격화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지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TV를 이용한 게임기나 인터넷 전용머신이라는 컴퓨터 이외의 디지털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이용수단도 다양화될 것이며, 또한 디지털 텔레비전과의 제휴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방송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결제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는 현금, 우편환, 은행입금, 수표 외 전자상거래의 특유의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화폐, 인터넷뱅킹, E-Debi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 양도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 현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송금성, 수송상의 비용절감, 금액의 분할 및 통합의 유연성, 전자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자결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 내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개발 실험되고 있는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다양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개발 실험 도입이 절실함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농업정보화 추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꼭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을 농업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기회가 다시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향상은 이제 농업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더욱이 농업분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최근 다양한 웹 트렌드와 모바일 웹 개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정부 3.0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유형의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한편 현재 거의 모든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브라우저를 위한 웹 표준과 공통 프레임워크 활용과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응용 분야에 비하여 이러한 주요 기술 동향들을 공간정보와 연계하거나 융합하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 실행환경 하에서 HTML5와 연계하여 공공데이터와 공간데이터의 시각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험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시험 구현한 시스템은 향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핵심 개발 환경을 적용하고 특정 목적 시스템의 수요자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기능 확장과 성능 향상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와 공간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모바일 응용 사업 모델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발생의 양상이 다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면서, UT를 활용한 우리 일상의 재난 대응체계를 준비하자는 해결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Gov의 응용서비스로 재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예측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T를 응용한 정책과제로, e-Gov와 u-Gov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e-Gov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u-Gov의 개선안과 예측 프로토타입 구현시 예상되는 문제의 개선점도 제시하였다.
새로운 IT 서비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관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들의 조직에 도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IT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형 기술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개한 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고,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빠른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편물류 분야의 전세계 전자태그(RFID)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16년경 25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고,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RFID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 및 비용 관점에서 현재 여전히 넘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 우편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RFID 기술적용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RFID 기반실시간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외에 걸쳐 전력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부하전력이 사용되는 최대전력사용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최대전력에 의한 사고로 정전사태가 이러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대전력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대수요 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수요전력저감 장치의 여러 운용모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하여 시험함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운용모드와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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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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