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OA)만큼은 도입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낮은 SOA 수준이 UN의 전자정부 순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국내 공공부문에서 처음 웹서비스가 도입 됐다. 당시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웹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전자정부 선진국들은 이미 전자정부 기반에 SOA 사상을 깔고 있다. 덴마크 등은 전자정부의 기반에 SOA 사상이 존재하며, 서비스 저장소를 만들어 이용하는 국가들도 상당수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의 전자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웹서비스의 적용현황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UN 전자정부 세계 순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로 평가 받은 바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까지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는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부처나 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목표모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적실성이 높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 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IS 기술에서도 전자정부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사항이지만, 국외의 경우와 달리 현재 국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간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래의 숙제를 GIS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국내 전자정부와 GIS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GIS 연계방안은 추진모델, 추진전략, 추진과제로 이루어진다. GIS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의 지리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GIS Portal 등의 구축으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통하여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GIS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GIS 연계 추진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부처간 협력 강화와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GIS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GIS 연계 추진모델을 국내 전자정부 성숙모형 특성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정보연계활용," "기술," "조직" 및 "기반구축"에서의 GIS 연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정부와 GIS 연계는 필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수립하게 될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는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영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무절차 개선 측면에서 dBrain과 e-사람, 전자결재 및 업무관리를 위한 온나라 등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새로이 부각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자가학습기반의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프로세스에 효율적인지, 지속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발전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혁신성을 선행변수로 하여 UTAUT 변수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지능형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영향요소를 파악하였다. 정부행정서비스 사용자들은 혁신적인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도입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활용 및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도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및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발효된 이후 민간부분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인증기관이 구축되고 있고,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구축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행해왔던 공개키 기반 구조와 관련된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나라에서 구성된 PKI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개키 기반 구조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제시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사업 중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비즈니스 (e-Business)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조사하여 현재 국내 e-Business의 문제점과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 정부차원의 지원 및 과제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e-Business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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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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