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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방안 (Strategies of the into the India of the Korean Firms)

  • 유하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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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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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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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도 경제의 발전 과정 및 전망에서는 광대한 토지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각종 법제도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한계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New Industry Policy 이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이애 따라 골드만삭스는 인도 경제는 2012년 중국을 추월하고, 2032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인도가 16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우, 헌대 자동차와 엘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인도와의 경제교역 비중이 높아질 전망으로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투자 환경을 좀 더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제4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시 극복하여야 할 제약 요소와 그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인도 진출과 관련된 시장 정보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인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인 정착촌과 같은 인도내 중소기업 전용 공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 인 CEPA를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초기에는 직접수출 방식으로 진출하였다가 점차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단독 진출 투자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형 진출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현지인의 소비 성향이나 문화 등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지역별로 투자 환경이 다르므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국에 대한 현지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인도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투자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도 진출시에는 정확한 정보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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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 전략 (Development Strategy of New Services for Suppor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Export Public Services)

  • 권혁인;이진화;강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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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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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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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조사, FGI를 통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수출의 주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별 신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신서비스는 크게 6가지(해외수출 역량진단,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수출기업 네트워크,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소통의 장, 수출정보 안내지도)로 도출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수출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 6가지 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14가지 세부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용이성에 대한 점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점수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는 수출 프로세스 5단계에서 필요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하천관리지리정보 웹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Web-based 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채효석;황의호;고덕구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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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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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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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자정부 및 전자국토(e-Land) 실현을 위해 국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하천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성과물을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을 구축하여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C/S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이 년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1,2급 하천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통합형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및 구축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활용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C/S 형태의 시스템을 웹기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C/S 기반으로 설치·운영 중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웹버전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천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상세업무분석, 도출된 업무의 시스템 반영을 위한 기능 설계, H/W, S/W 및 네트워크 구성 설계, 건설 CALS 및 수문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하천정보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으로 지자체 등의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등 수계 일관한 하천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며,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있어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야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이루어졌다 가능한 창조 모델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4,\;29.4{\pm}30.3,\;45.1{\pm}44$로 Mel 10군과 Mel 30군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p<0.05) 이들 두 군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랫트에서 복강수술 후 melatonin 10mg/kg투여가 복강 내 유착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1}{\cdot}yr^{-1}$로서 두 생태계에 축적되었다.여한 3,5,7군에서 PUFA 함량이 증가한 반면, SFA 함량은 감소하여 P/S 비율, n-3P/n-6P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는 간장의 인지질,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총 지질의 지방산조성에서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X>$(C_{18:2})$와 n-3계 linolenic acid$(C_{18: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야생 돌복숭아 과육 중의 지방산 조성은 포화지방산이 16.74%, 단불포화지방산 17.51% 및 다불포화지방산이 65.73%의 함유 비율을 보였는데, 이 중 다불포화지방산인 n-6계 linoleic acid$(C_{18:2})$와 n-3계 linolenic acid$(C_{18:3})$가 지질 구성 총 지방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유 비율을 나타내었다.했다. 하강하는 약 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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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 보존포맷 검증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정보 데이터세트의 SIARD 적용을 통해 (Empirical Verification of Conversion and Restoration of Preservation Format for Dataset: Application of Dataset with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o SIARD)

  • 한희정;윤성호;오효정;양동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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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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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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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보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보존 기술 연구 및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에 대해 법령에는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표준전자문서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은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왔으나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존포맷 선정체계가 마련되어야 시스템 보완 및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데이터세트 특성을 고려한 보존포맷 선정 기준 체계가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도출된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의 변환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포맷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출하고, 보존포맷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장기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드 이중화를 위한 이중 프로세스 선형 보호 절체 방법 (Dual Process Linear Protection Switching Method Supporting Node Redundancy)

  • 김대업;김병철;이재용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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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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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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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전달망의 핵심기술은 링크 또는 노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로 이중화를 통해 50ms이내에 망을 복구하는 OAM 및 보호절체 기술이다. 개별 통신사업자, 지방/중앙 정부, 중요 기업의 전달 망은 장애에 대한 실시간 망 복구를 위해 보호 서브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설정,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 보호 서브네트워크의 종단 노드에 대해 노드 이중화를 적용하여 종단 노드 장애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MPLS-TP, 캐리어 이더넷과 같은 패킷 전달망에서 선형 보호절체가 적용되는 보호 서브네트워크는 이중 노드 상호 연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이더넷 링 보호절체는 이중 노드 상호 연결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더넷 링 보호절체의 기술적 특성상 연결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이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 서브네트워크에서 연결 노드 이중화를 위한 선형 보호절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링크와 상호 연결 노드의 장애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 제안된 선형 보호와 링 보호 프로세스의 다양한 조합이 어떻게 다중 보호 서브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트래픽의 복구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카쉐어링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Problem Analysis and Solution about the Car Sharing Service)

  • 이영교;안정희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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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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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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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터넷을 비롯한 SNS의 발달은 렌터카 서비스를 IT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로써 혼술, 혼밥에 익숙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종과 시각을 예약하고 가까운 지정 주차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운전을 하며 주행 거리만큼 후불 결재를 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지인이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할 수도 있고, 카쉐어링 업체에 회원가입 할 때에 등록한 면허의 상태가 차를 빌리거나 운전 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주상태인 사람이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은 가급적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의 투자비용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현재 카쉐어링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 면허증등록, 본인 명의결제 정보등록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중에 '고객과의 영상통화 및 질의응답' 방법은 부적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문자전송'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카쉐어링 업체의 적극적인 운영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 교과과정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Curriculums for Software-related Departments based on Topic Modeling)

  • 최재원;이호;김정민;송주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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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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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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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프트웨어 직무의 특성과 대학교의 SW 학과가 개발한 커리큘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실제로 SW 관련 교과과정 편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SW 인력의 실무 요구사항과 부적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실무 요구사항 중심의 SW 교육을 바탕으로 SW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관련 실무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시도가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SW 중심대학 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선도대학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SW 분야의 인력 공급 문제는 여전히 실무분야와 교육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실무 기업들의 관점의 환경적 요소가 확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한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의 구성과 실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실제 활용중인 대학의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자료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함으로서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관련 대학 학과의 실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과목 중첩비율, 강의계획서 키워드 중첩비율도 일반 수준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확립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기반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수출컨테이너화물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개발-

  • 박남규;최형림;김현수;박영재;조재형;이철우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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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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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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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오늘날 우리 나라가 당면한 최우선 경제과제중 하나는 물류부문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1993년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구상으로 ‘화물유통체계 개선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ORT-MIS사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선박입출항 업무 관련 서류의 40%, 항만시설 사용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31%, 하역업무 관련 서류의 10%만이 EDI를 활용하고 있었다. EDI 활용이 저조한 사유로는 전송시간이 많이 걸리며, EDI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으며, 수신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물류 데이타 흐름의 단절적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물류관련 업무를 한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우선 PORT-MIS EDI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화주, 운송사, 선사, 포워더, 창고업자, 하역회사, 철도청,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해양수산청,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사이에 서로 교환되는 적하목록, Booking List, 컨테이너 Pick up정보, 위험물 정보, COPINO 정보를 비롯하여 대 관세청 신고 등 수출컨테이너 화물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으로까지 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구축된 시스템은 원천정보를 중앙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FTP와 웹 EDI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이다.인터넷으로 주문처리하고, 신속 안전한 배달을 기대한다. 더불어 고객은 현재 자신의 물건이 배달되는 경로를 알고싶어 한다. 웹을 통해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 자신이 물건의 배달 상황을 웹에서 모니터링 한다면 기업은 고객으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신뢰감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은 사이버 쇼핑몰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안방에서 자연스럽게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SP가 도입되어, 설계업무를 지원하기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구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IT Model을 구성하게 되는데, 객체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Model을 생성하고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Tool로 사용한다. 단계 4)는 Software Engineering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는 최종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업무 지원 시스템을 Design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에 사용될 데이터를 Design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능을 Design하는 과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생성된 Model에 따라 최종적으로 Coding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el of the HAN projects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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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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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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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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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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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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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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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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