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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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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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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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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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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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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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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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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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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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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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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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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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 병원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374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병원 규모별 잉여현금흐름(FCF)을 잉여현금흐름가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당기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도출 후, 전기·당기 재무제표와 OCF를 통해 FCF를 분석하였으며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60~29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FCF를 보유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병원급의 경우 음(-)의 FCF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에 따른 FCF의 격차를 줄여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규모에 따른 FCF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설립 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정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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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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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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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대부분 호텔기업의 가치평가는 자산가치에 초점을 두어 임시 단편적으로 결정되고 주로 거래당시의 부동산 시장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호텔기업도 다른 업종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텔기업의 가치평가는 수익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회계적 지표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호텔기업에 투자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기업들은 변수들간 상하위 25%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투자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그리고 자기자본순이익은 하위 25%의 호텔기업이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1급 호텔의 경우 자산규모와 부채비율간에는 99% 수준에서 음(-)의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신규투자증가율과 부채비율도 99% 수준에서 음(-)의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특1급 호텔과 특2급 호텔의 총자산규모 기업가치에 99%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2급 호텔의 경우에는 유보율도 90% 수준에서 양(+)의 차이가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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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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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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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가상공간을 통하여 그 개방성과 뛰어난 확장성으로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이 되고 있으며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는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일본정부가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을 300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인터넷의 고속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요금도 저가격화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지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TV를 이용한 게임기나 인터넷 전용머신이라는 컴퓨터 이외의 디지털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이용수단도 다양화될 것이며, 또한 디지털 텔레비전과의 제휴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방송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결제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는 현금, 우편환, 은행입금, 수표 외 전자상거래의 특유의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화폐, 인터넷뱅킹, E-Debi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 양도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 현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송금성, 수송상의 비용절감, 금액의 분할 및 통합의 유연성, 전자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자결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 내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개발 실험되고 있는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다양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개발 실험 도입이 절실함을 제안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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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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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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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수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여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과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에 다른 이용자 만족도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여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에는 장애등급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에는 부모성별, 장애등급, 평균소득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금급여의 지급액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바우처의 서비스량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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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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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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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300m^3\;h^{-1}$급 수소 생산을 위한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 대해 기술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상업용 공정 설계 프로그램인 Aspen $HYSYS^{(R)}$를 이용하여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 대한 공정을 설계하였으며, 반응온도에 따른 수소 생산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항목별 경제성 평가, 민감도 분석, 현금흐름도를 통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300m^3\;h^{-1}$급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서의 수소 생산 단가는 5.10 $ ${kgH_2}^{-1}$로 계산되었다. 수소 생산 단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소 판매 단가에 따른 현금흐름도 분석을 통해 순현재가치, 할인회수기간, 현재가치율과 같은 다양한 경제성 인자를 파악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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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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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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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드는 자기띠카드이나, 198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실용화 실험이 개시된 스마트 카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카드가 자기띠카드를 대신하여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카드는 자기띠카드에 비하여 기억용량이 클 뿐아니라 연산 정보처리등의 복합 기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띠카드로 실현하기 힘든 여러 용도가 있어 차세대 카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속도로 실용화로 진전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의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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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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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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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