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관간 역할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suggests a Causal Loop Diagram(CLD) of causality mechanism which are integrating matters of localization, networking, embeddedness & institutional thickness and collective learning. These five factors(localization, networking, embeddedness & institutional thickness, collective learning, innovative synergy) have been studied and proofed Also this study suggest a model of industry cluster based on holistic and global system thinking rather than local and linear thinking.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전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및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연구개발특구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전략 도출을 위하여 시나리오플래닝 방법론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3가지 전략방향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특구가 혁신클러스터의 단계적 발전단계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구축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단지육성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덕특구외에도 새로이 특구로 지정된 광주, 대구특구와 조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이 기초과학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과학과 산업화 클러스터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전략방향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한 본 논문은 향후 클러스터 추진 관련 연구 조직에게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제철 공정의 철강산업과 같은 대규모 기계설비 집약적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지식 경영시스템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업체의 전략적 기술경영은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경영 활동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철강업체의 지식경영은 암묵적 혹은 형식적 제철공정 기술지식의 창출, 획득 및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철강산업 현장의 기술지식 관리대상으로 조업설비 프로세스 및 무형 지식자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일관제철 공정의 핵심기술 로드맵에 따라 기술지식 경영활동에 적합한 계층적 지식경영 조직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제철공정 노하우 등과 같이 암묵적 기술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지식 획득 방법론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제철공정 기술지식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1950년대에 탈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첨단산업집적지, 즉 테크노폴을 조성, 육성하였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중해 연안의 관광 도시, 니스 인근지역 출신으로 파리광산대학의 교수와 프랑스 상원의원을 지낸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fite)의 제안으로 시작된 유럽 굴지의 테크노폴이다. 이 테크노폴은 1960년대 말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는 입주기관간 시너지효과가 없는 유명 연구기관의 단순한 집적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연구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조성 과정과 성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지역혁신론과 경로이론을 검토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 거버넌스가 변화되었으며, 물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내 많은 혁신효과를 가져왔고, 역동적인 혁신환경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WLB:Work-Life Balance)의 한 영역인 일 성장 균형(WGB: Work-Growth Balance)이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 및 조직 내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대인 조화와 창의적 노력이 일 성장 균형(WGB)과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 간접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 성장 균형(WGB)과 대인조화 그리고 창의적 노력으로 나타났고 대인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역시 일 성장 균형(WGB)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 성장 균형(WGB)과 대인조화였다. WGB와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대인조화와 창의적 노력의 간접 효과 역시 확인되었다. 더불어 PROCESS Macro 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수 간의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 성장 균형(WGB)이 대인조화, 창의적 행동 및 혁신행동 간에는 시너지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다른 산업 간의 일 성장 균형(WGB)에 대한 연구와 일 성장 균형(WGB)과 혁신행동에 이르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일 가정 균형, 일 여가 균형에 대한 추가 연구도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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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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