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도약적 변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군사보안측면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선진국들의 '군사보안' 관련 연구의 방향과 국내연구와의 차이점과 보완요소가 없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해 국내연구와 국외연구간의 차이점들을 추출해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민·관·군 및 산·학·연과의 융합연계 체계 강화, 둘째,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공조 정보공유방안, 셋째, 군사혁신과 군(軍) 비대칭 사이버보안 혁신,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사보안 융합연동접점 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기술공학에서 사회공학으로의 접근방식 전환, 여섯째, 군내 군사보안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일곱째, 군사 디지털자료의 비밀등급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시대에 군의 혁신과 함께 취약한 군사보안 측면에서의 보완적인 연구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과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테크노파크와 인큐베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리뷰를 통해 인큐베이터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다양한 이론적 시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요인으로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자원 종류와 형태를 분석하는 자원중심론 분석,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전략의 패턴, 그리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방향으로서 인큐베이터의 거버넌스의 패턴과 그 영향, 외부 콘텍스트의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 그리고 정부의 인큐베이터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스마트사회에 있어,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 설정을 위한 정책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미래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안을 제시한다. 곧 본 논문은 공간정보기술정책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쌍방향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플랫폼 구축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가 있다.
This paper tried to develop differentiation strategies of policy process in governance. Firstly, we reviewed model of policy making(output-oriented model and process-oriented model, normative or idealistic approach and realistic or empirical approach, rational model and cognitive model etc). Now gumi city is making the policy based on the process-oriented model, realistic or empirical approach, cognitive model. So gumi city was winner the test of provinces innovation in 2005. Therefore, when we make the policy, consider these factor: citizen and public service personnel participate policy making process and control policy quality.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산업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이며,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전산화 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던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데이터의 공개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산업적 태동이 있었다. 개별적 서비스의 처리나 단계(부품)의 개선이 아니라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융합화와 이를 조화롭게 통제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편승하여 새로운 기업(스타트업)이 창출하였고,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스의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가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공개성으로 인하여 취약점마저도 공개되어 정보보안의 위협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플랫폼의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핀테크 정보보안 표준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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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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