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약사법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소독제효력시험지침(안) 의견 조회 $\cdot$긴급방역용 돼지콜레라 예방약 생산 지시 $\cdot$니트로후란제제 국내 제조$\cdot$수입 금지 조치 $\cdot$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폐지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cdot$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품목허가사항 재설정 $\cdot$동물용의약품 GMP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Since June 2006, there have been active efforts to systematize the permiss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epared standards on reviewing each type of cultural heritages(CH) in 2015, promoted a project on the modific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nd showed remarkable performances in quantitative aspects. But as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for the cases applied for permission, additional studies on policy are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duce the citizens'inconvenience.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n the current state alteration permission system, and establish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at permission review. While historic sites(HS)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in state-designated CHs, they are subject to the design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lso, with their location in the downtown area, the application rate is high (51.4%) and the results are commonly utilizable to other types of CH. We constructed a DB based on the minute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CHC) on HS and categorized similar features in permission handling resul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Out of a total of 5,243 cases for permission applied for HS, 1,734 cases of cultural heritage areas(CHA) and 3,509 cases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HCEPA) have been applied. CHA has a great proportion of the applications for events and festivals, which are highly related to CHs or representing the local area. There is a high permission rate on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by local governments. Meanwhile, HCEPA has a high proportion of applying for the installation and extens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t the private level. Thus, negative decisions were made for tall buildings, massed facilities, or suspected scattering of similar acts. Our actual condition analysis has identified a total of 78 types of harmful acts which may influence the preservation of CHs. 31 types in CHA and 37 types in HCEPA are categorized. Especially, 10 common types of permission have been confirmed in both secto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permission administration, enhanc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rove the public's satisfaction over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by providing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for altering the current state of CH and fo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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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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