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199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국은행이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월별 KOSPI지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 213개 표본을 각각 사용하여 서비스 산업에서 전경련 BSI지수가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은 분석대상 지수에 대한 수준변수와 차분변수에 대하여 각각 기초통계량과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차분변수인 수익률자료를 가지고 VAR모형을 이용한 그랜저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산업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KOSPI지수에 대한 예측력은 없으나, KOSPI지수는 선행지수의 특성을 지지하여 서비스 산업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대한 예측력이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지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기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전경련을 포함한 지수발표기관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 시 매매시점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향후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다양한 거시경제지수 및 금융지수와의 상호연관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매실의 소비촉진을 위한 주요 동기와 요인을 찾기 위하여 관심소비자층과 일반소비자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히 열매매실과 매실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섭취방법, 구매경험, 구매경로, 구매가격, 소비경험, 구매결정요인, 선호요인, 불만족요인, 소비전망, 새로운 가공식품과 소비활성화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총 534명에게서 응답을 받았으며 SAS program(Version 9.1)의 frequency 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설문분석결과 관심집단은 열매매실을 직접 구매하여 집에서 제조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집단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일반집단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열매매실을 구매하여 집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로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직거래 이용률이 높았으나 일반집단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일반 집단보다 관심집단이 더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경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매실제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결정요인으로는 관심집단은 원산지, 일반집단은 맛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선호요인은 건강에 좋고 맛과 향이 좋다는 점이었으며, 불만족요인은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매실함량이 적다는 점이었다. 일반집단이 관심집단에 비해 맛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촉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건강 이미지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홍보와 더불어 소비자와 가까운 시장을 확보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일반소비자집단들의 매실소비가 관심소비자집단의 소비유형으로 이전되어 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일반소비자가 관심집단의 유형으로 변함에 따라 매실소비가 증대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의 등장과 더불어 교통 상태 예측은 과거 이력 데이터 분석 방식에 힘을 싣고 발전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관측된 적 없는 돌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과 시뮬레이션 기법의 융합을 통해 돌발 상황 발생 시 교통 상태 예측 정확도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 기법을 제시한다. 데이터 기반 방식의 맹점은 과거에 관측된 적 없는 데이터 패턴이 인지되었을 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과거 이력 데이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방법은 기계학습 기반의 교통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 결과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돌발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돌발 상황이 인지되었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실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검증 결과 돌발 상황에서의 교통 상태 예측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 교통 예측 방법은 향후 교통 예측 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커패시터는 일반 커패시터(축전지, 콘덴서)에 비해 정전용량이 매우 큰 커패시터로 전기화학 커패시터 혹은 울트라 커패시터(ultracapacitor) 라고도 부르는데,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배터리와 달리 전극과 전해질 계면의 단순한 이온 이동이나 표면화학반응에 의한 충전현상을 이용한다. 짧은 충전시간(~ 30초), 우수한 출력특성, 반영구적 수명(~ 100,000 cycle), 낮은 유지비용, 빠른 응답특성, 높은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여, 백업용 전원, 무정전전원장치, 수송 기계 및 스마트 그리드의 고출력 보조 전원 등 급속 충방전이 필요한 전자기기 및 고출력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불규칙적인 전력원을 활용하는 발전에서 2차 배터리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느린 배터리의 충·방전 특성을 보상하고 배터리 수명연장에 기여하며 시스템의 전체 전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처럼 에너지저장장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슈퍼커패시터에 대해, 전극 재료에 따른 에너지 저장 원리 및 메커니즘, 분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내외 제품 연구, 특허, 시장 및 제품 현황을 제시하여 활용성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저장 소자로 슈퍼커패시터가 관련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모듈 기술, 고효율 충전, 안전성, 추가적인 성능개선 및 비용경쟁력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COVID-19 확진자의 증가와 지하철 통행의 감소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추출한 주성분을 바탕으로 지하철역을 군집 분류하고 군집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COVID-19 확산 이전인 2019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 2020년까지 서울 지하철역별 시간대별, 주별, 월별 지하철 통행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 통행 증가형과 감소형 역으로 구분한 후 감소형 중 상위 10분 위에 해당하는 역, 하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역의 인구 및 토지이용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확진과 지하철 통행은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지하철 통행과 역 배후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서울 지하철체계를 구성하는 역들은 6개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통행 감소 상위 10분위에 속하는 역은 낮 시간대 선택 통행의 분포가 높고, 역 배후지는 상업용 및 문화, 교육과 사회활동 관련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전염병 종료에 따른 지역 회복성도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년학의 30년(1980년-2008년)간의 노년교육 분야 논문을 분석한 한정란(2008) 이후 최근 10년간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노년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년교육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노년교육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28권 3호(2008년 8월)부터 27권 4호(2017년 11월)까지 게재된 총 655편중에서 노년교육 관련 논문 70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노년교육 관련 연구는 "한국노년학"에 전체 게재된 연구 중 10.7%에 불과하였으며, 연구대상은 (60세 이상) 일반노인(52.9%)이, 연구유형은 실험연구(41.4%)가,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42.9%)가, 자료분석방법은 처치-실험집단 간 차이검증(22.9%)이, 마지막으로 연구주제는 노인을 위한 교육(72.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향후 노년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형식 교육을 넘어서 삶의 경험과 무형식 학습을 통한 교육과 관련한 연구 진행,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 진행, 비판적 시각을 통해 노년교육에 대한 새로운 견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그리고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 능통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임금 상승, 노동 규정 강화 등과 같은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향후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대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조직몰입을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근로자의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일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몰입을 감정적 조직몰입, 근속적 조직몰입 그리고 규범적 조직몰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직모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의 정도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감정적 조직몰입에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근속적 조직몰입은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근속적 몰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역할 갈등은 근속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에는 역할모호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학사적(學史的) 정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학문적 방법론은 역사학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교육사학의 관점에서 비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조명하며, 비교교육학사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이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비교교육학의 연구방법은 '비교연구'뿐만 아니라, 개별적 '지역연구'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비교교육학사'라는 시간계열에 의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 할 수 있다. 둘째, 비교교육학의 시기별 발전과정은 1단계 비교교육학 전사(前史), 2단계 '맹아기', 3단계 '성립기', 그리고 4단계 '발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아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확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확장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비교교육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교교육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향후 비교교육학의 전망과 과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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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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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