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지번은 한국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전산정보화하는 것이 행정업무능률향상에 중요하고, 한국형 토지정보체계구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지번의역할을 외국과 비교하교, 한국실정에 맞는 지번의 전산정보설계(database design)구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 있다. 이와 같은 지번을 한국형토지정보체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1) 토지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효과적인 지번관리체계 구축 (2) 현재의 도로지번은 과세목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대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 지번체계 부여 (3) 3차원 지번 관리의 필요등을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측지망에 의한 정확한 좌표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행정전자서명(GPKI)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자체행정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구조로 정보시스템의 인증 및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에서 사용하는 암호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한 차례 고도화를 진행한 후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10여 년간 암호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자서명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암호체계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에 사용된 기술 및 표준의 현황과 안전성을 분석하여, 안전성이 저하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을 참고하는 사례와 안전성 상향을 위해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 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한 암호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통계자료와 지리정보체계가 통합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를 사례로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환경주제도, 환경통계자료의 특성을 고찰한 후, 지역의 환경주제도와 환경통계자료에 행정구역코드를 부여하여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환경정책의 결과를 지역행정구역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속성정보에 지리참조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치단체에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GIS들이 구축되어 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주로 대장 중심의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도면정보의 활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GIS의 좌표체계와 행정정보 주소체계가 서로 달라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설계를 다룬다. 하부 아키텍처로는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아키텍처가 설계되며 각각 계획자 수준과 책임자 수준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아키텍처의 세부내역은 전자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도입 실무가이드를 따라 기술된다. 업무아키텍처와 데이터아키텍처는 교통행정업무의 예에 적용되어 기술되었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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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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