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 /
• 제28권4호
• /
• pp.907-923
• /
• 2008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 /
• pp.731-736
• /
• 2007

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94호
• /
• pp.81-89
• /
• 201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18권3호
• /
• pp.713-719
• /
• 2007

금호강수계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대상수질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수질경향을 LOWESS 경향분석법을 적용하여 장기수질경향을 분석하였다. 금호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여 각각 3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대표수질항목인 BOD, TN, TP, EC에 대하여 수질환경 오염의 장기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호강의 위치에 따른 수질오염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질 개선의 지방자치나 중앙의 수질 정책과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 /
• pp.213-214
• /
• 2017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4-4
• /
• 2019

국내 지방상수도 사업을 살펴보면 지속경영이 되어야 할 수도사업이 높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에만 지방상수도 공기업 120개 중 56개 사업체에서 약 2,42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의 위탁운영, 수도사업 효율화 사업, 수도사업의 현대화사업 등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수준이 수도사업의 최적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상기 투자가 무-목적적 투자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수준 하에 투자 대비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별 효율적 수도사업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99-233
• /
•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비디오자료의 선정 및 수집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17개판(교육부 산하 12개관, 행정자치부 산하 5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사용하여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3권3호
• /
• pp.21-42
• /
• 2015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47-56
• /
• 2001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지번체계로서, 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택배 관광 유통 교통 등 사회복지 및 산업구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소제도 개선문제를 1996년부터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청주시 새주소사업에 따른 청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새주소관리시스템의 구현 과정에 대해 평가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111-118
• /
• 1998

오늘날 지형공간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한 분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및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중요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적도와 관련된 업무나 민원의 측면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비록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 지적도를 사용할 때 동일 축척의 경우는 도곽별 접합에 일반 업무상의 규칙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리ㆍ동(행정구역)간 및 상이한 축척의 경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위상 알고리즘, Polygon화 알고리즘 및 가상 위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지적도의 각각에 대한 필지 형태 및 면적을 유지하면서 응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결과 실제 업무 적용면에서 Polygon화 알고리즘, 가상 위상 알고리즘, 일반 위상 알고리즘의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