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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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효과와 만족도 - 비용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중심으로 - (Effect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Electronic Docu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Focus on Cost and Carbon Emissions Reduction -)

  • 최미나;김중권;이선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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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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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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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정해진 부수의 종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종이보고서로 제출한 지 약 42년이 경과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2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2년에 접수하여 검토한 1,3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자문서의 검토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4명이 응답하였다. 전자문서 검토 효과 분석 결과, 비용은 연간 총 101,424,900원이 절감되고 탄소 배출은 약 59.7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자문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긍적적이었다. 경제적 측면과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8%와 91.8%로 전자문서 검토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행정 소요 시간 감소와 보관 공간 절약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과 행정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과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NMMDS) 과의 관계 (The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 (NMMDS): significance, development, and future of nursing profession)

  • Lee, Eunjoo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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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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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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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호학에서도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은 간호학분야에서 개발된 최초의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로서, 간호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핵심적인 간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MDS 개발의 역사적인 배경, 목적, 요소, 그리고 간호계의 세계적인 동향과 관련하여 NMDS가 이루어야 할 방향, 그리고 NMDS를 완성하기 위해 선행되어 할 문제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이외에도 몇몇나라에서 NNDS나 혹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중이거나 이미 수집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 베이스로 주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 (NMMDS)을 소개하였다. 즉 NMDS가 임상적인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NMMD는 효과적인 간호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간호행정가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적자원, 환경적자원, 간호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학문분야와도 연계되어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들이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사용되어 진다면 환자간호에 더욱 비용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NMDS나 NMMDS 같은 대규모데이터 베이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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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관리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한 공사실적관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id MIS in Construction by Object-Oriented Methodology)

  • 천봉기;김예상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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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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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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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건설 부문의 입찰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입찰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설정하여 효과를 분석, 향후 국내 공공건설분야 입찰관리 정보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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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지원시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중심의 전자협약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User oriented Electron Agreement System to Improve Utilization for RMS system)

  • 이상태;송장근;정명수;최용석;노기용;최기석;허태상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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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성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감성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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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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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은 협약당사자간 서류 협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연구비 지급 지연이 잤다. 또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사용자중심의 전자협약시스템 구현하고자 한다.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으로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협약체결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의 협약서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선진연구관리기법의 정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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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보화지표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zation Index of Education for Revitalizing ICT)

  • 박윤정;한정혜;방기천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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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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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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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교육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수준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화지표 구성체계, 지표별 측정 항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정보화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제안하였다. 특히 초등교육 정보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정보화 실태조사결과를 정보화 수준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이용측면을 강조한 초등교육의 정보화지표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정보화 지표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가중치 산정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초등교육현장과 아동의 정보기술 이용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는 향후 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ICT)교육의 평가지표와 교육정책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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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Fire Officials Inter Integrity)

  • 채진;우성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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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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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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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교통-전력-시설 통합 정보통신 네트워크 설계 및 정보관리시스템 간 연계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Study on drawing up the integration method between combin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ransportation-Power-Infrastructures on the electric vehicle)

  • 최윤근;황태홍;김건국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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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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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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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전력-시설 통합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신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신기술 동향과 정확성, 안정성, 경제성의 선정요인을 기준으로 차량위치검지 및 무선통신방식을 GPS, CDMA, WLAN 방식으로 설계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대안별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방안별 기술적 난이도와 정책적 행정적 난이도 및 비용타당성의 선정요인을 기준으로 Spoke & Hub 연계방식, 즉, 교통융합충전센터와 교통센터, 스마트 그리드센터를 각각 연계토록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LQ 서보제어기를 이용한 벨트구동 시스템의 변위제어 (The Displacement Control of a Belt Drive System using LQ Servo Controller)

  • 권세현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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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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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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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벨트구동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 고속 그리고 긴 이송행정 등의 이유로 screw 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벨트구동 시스템은 벨트의 유연성, 마찰, 진동, 뒤틀림 등의 다른 비선형 특성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 벨트구동 시스템에 적용할 제어기의 서보제어 알고리즘과 설계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벨트구동 시스템에 대한 개선된 제어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실현할 수 있는 LQ 서보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어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수학적 모델 기법은 상태 공간 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끝으로, 제안한 서보제어기의 효율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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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추정방법을 이용한 실업자 수 추정 사례연구 (Estimation of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Using Small Area Estimation Methods)

  • 권세혁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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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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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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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보화 사회에서는 목표지향적이고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조사체계를 이용하면 추정 분산이 커져 생산된 통계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표본크기를 늘리면 추정분산을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표본조사구 조사와 일반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일정 신뢰수준을 갖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소지역 추정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개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추정법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5개 구별 실업자 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CV 값을 계산하여 추정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합성추정량과 복합추정량의 MSE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잭나이프 방법을 제안하고 계산방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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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medication compliance of hypertensiv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 정미애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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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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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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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분석하였으며,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6개월 동안 148일(80%)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특성별 투약순응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 순응도가 높았다.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투약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였다.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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