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전자분서에 대한 법적효력 통일을 위해 법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전자 문서에 관여하여 행정부와 기업 등을 막론하고 일반인에게까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직업훈련 업무 시스템을 웹 문서화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웹의 문서화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HTML언어는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어 최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응용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 기존의 직업훈련 업무 시스템은 대부분 오프라인 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온라인 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웹서버에서 DB를 연동한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인 업무자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본 논문에서는 XML을 이용한 실시간 직업훈련 업무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웹상에서 DB 연동 없이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직업훈련 업무 시스템의 문제점이었던 오프라인상의 업무를 웹 상에서 구현하여 업무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XML의 장점을 확인한다.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등장과 디바이스의 발달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분야에 시큐어코딩을 의무화 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의 경우 이력관리나 CMS 연동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성능적으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상관리 시스템과 CMS 연동, 유사도 분석 적용과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적용하는 시큐어코딩 시스템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설계 기법을 시큐어코딩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시큐어코딩 시스템 성능 향상을 물론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해 위험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제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화재전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화재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400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등 그동안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꾸준하게 대국민 화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방재시험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풍부한 영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에서의 우위성, 고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분야에서의 여력이 생긴 연구개발 자원을 민생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Spin-off 패러다임이 비판을 받으면서 Spin-on 패러다임을 동시에 구사하는 Dual-use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NII구축을 통하여 다음 세기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 및 전략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초고속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시사되는 바가 크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체계와 HPCC(High Performance Cumputing and Communications)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One Stage MSVQ/DP를 제안하여 단어 인식을 수행하였다. 인식 대상 어휘로는 대학교 행정부서명 40개를 선정 하였고 인식을 위한 특징 파라메타로는 10차 LPC 켑스트럼 계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One Stage MSVQ/DP 인식 시스템 이외에도 같은 데이터 상에서 LBDTW인식 시스템, One Stage DP 인식시스템에 의한 음성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LBDTW와 One Stage DP알고리즘에 의한 인식율은 $83.3\%$와 $87.5\%$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MSVQ/DP에 의한 인식율은 $91.6\%$였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큐어 코딩은 정보보안 기법의 하나로 보안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C나 Java와 같은 특정 언어에 대한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언어에서도 기존의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특징을 기반으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재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많은 언어의 기반이 되는 C 언어의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중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C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이용하여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58개의 취약점 중 언어와 관련이 있는 취약점은 19개로 약 33%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 방법의 내용 중 언어적 특성쪽의 취약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문법을 설계한다면 C 언어보다 보안성이 높은 언어를 설계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 목표가 교육에 의한 영재성 발휘보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편향된 것이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정책은 과학기술행정부처 중심 정책과 교육행정부처 중심 정책으로 나뉜다. 교육행정부처는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을 목표로 영재교육정책을 세웠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입할 고급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영재에 주목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를 형성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행정부처가 과학영재교육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연구생산성이 높을 시기에 과학영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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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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