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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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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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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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박물은 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박물에 대한 연구가 미비 되어 있고 소홀히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물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의 제시를 위해서 기록물 기술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기술규칙인 RAD와 기록물 표준 기술규칙인 ISAD(G)와 도서관계에서 사용되어 오던 기술규칙인 AACR2와 KCR4의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박물에 대한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기술요소 제시(안)은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내용요소를 참고하여 그에 따른 하위 요소별 내용요소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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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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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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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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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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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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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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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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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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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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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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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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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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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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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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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했다. 본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요약 게재토록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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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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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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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cdot$9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회원업체 직원 신규$\cdot$보수교육 실시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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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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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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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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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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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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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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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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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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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