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세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관세행정 기능의 사명별 중요도가 변화되고 행정방향도 주변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위험관리의 패러다임도 업무별 개인 차원의 적발과 단기성과 위주에서 지능적이고 정부 차원의 장기성과 위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서의 변수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계획, 점검, 개선 단계의 변수만이 위험관리 성과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단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각 단계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획단계는 안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점검단계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및 합법성이, 개선단계에서는 혁신성과 교육성 및 홍보성이 위험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행정에서 통합전략적 위험관리를 위해 첫째로 취약성은 최소화하고 강점을 강화키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협사건 최소화와 적출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로 발생손실의 복구와 교정기능이 확보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행정박물의 관리현황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행정박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박물관리에 관한 현황조사 및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행정박물 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보유현황도 많지 않았다. 또한 행정박물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박물관련 교육 및 중앙행정부처 컬렉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기록관리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여 행정박물의 개념과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국의 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분석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박물의 전시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요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박물은 업무활동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생산되고 활용되었다는 기록으로써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역사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박물로써 가치를 지닌 물건(objects)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행정박물을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박물의 정의 및 범주가 불명확하고 행정박물이 지니는 특성에 부합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박물들의 훼손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관리의무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행정박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가 설립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행정박물의 정의를 내려 보고 행정박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결과와 법령 및 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박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박물 관리 프로세스를 입수${\rightarrow}$등록${\rightarrow}$기술${\rightarrow}$보존${\rightarrow}$활용${\rightarrow}$폐기의 각 단계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 것에 그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 행정학분야에 있어서 이론의 발전 단계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으며 계속 개발되는 중이다. 간호행정의 이론개발은 크게 3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다른 학문으로부터 빌려온 이론들을 간호학에서 사용한 단계, 둘째, 간호와 경영지식을 합성화시킨 이론적 모델을 사용한 단계, 셋째, 간호관리를 의한 중재(Management Intervention)개발의 단계이다. 간호행정이론 개발의 새로운 추세인 간호관리를 위한 중재가 어떻게 Middle-Range Theory를 구축하는데 공헌하는지가 서술되며, 그에 대한 예가 제시된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품질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민본 녹색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정보 공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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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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