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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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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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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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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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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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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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mass tourism in China and people's yearning for a better life, the demand for family tourism is increasing. This paper adds the filial piety concept variable to the original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It tests the influence mechanism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filial piety on the intention of family tourism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family tourism behavior; Perceptual behavior control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family tourism behavior; Mutual filial pie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amily tourism behavior and authoritative filial piet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tourism decision-making behavior. This conclusion expands the application boundar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study of family tourism behavior intentions, and provides application reference for tourists and tourism enterprise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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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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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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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수준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충청권 및 서울 경기권 동위원소실 임상병리사를 연구 대상자로 하여 연구자자 임의로 선정 직접설문, 또는 우편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은 11.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pm}$1.9 분포를 보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69.0점, 표준편차는 ${\pm}$5.4이었다. 방사선 방어에 대한 행위점수는 평균은 57.1점, 표준편차 ${\pm}$3.5이었다.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 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비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행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 태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행위는 태도에 비하여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점수, 태도점수를 알 수 있었다. 업무 진행에 있어 잘못된 지식의 습득 및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RI면허 취득, 방사선 종사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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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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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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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unexpected increase of violent crimes in Korea urges people to look for more dynamic explanations of criminal behavior other than sociological eugenics such as a struggle between social classes or assimilation to deviant soc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criminal behavior is treated as personal matter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psychological theories of crime rather than sociological phenomenon. Furthermore, aggression is supposed to be one of the most basic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violent act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measured by BPAQ and criminality evaluated based on seriousness of criminal offenses. On the other hand, the cross-validity of BPAQ was also investigated since prevalence and expressive forms of violence is known to vary across cultures and even within a society. The variance analyses and causal modeling presented that BPAQ had satisfactory level of cross-validity and dispositional aggression measured by BPAQ might have causal effect on criminality of Korean offenders. Additionally, a theoretical internal structure of BPAQ had been confirmed to be reasonable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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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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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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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frame analysis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process by which the Korean press constructs crisis as social reality through a series of risk reporting on food safety. Based on the FSSI(Food Safety Sentiment Index) developed by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 cases of food safety reports from 1989 to 2005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KINDS) and analyzed to yield the following salient features: risk diffusion fram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 conflict frame. It was observed that the press exhibited a tendency to approach the food safety incidents from a bi-polarized perspective, amplifying dichotomy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scientific, or environmental hazards that require precise and synthesized information for resolution. This occupational habit of attributing status to agents of news was also found to contribute towards construction of crisis as social reality.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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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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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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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compares two instruments for time use study: The time diary and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Whil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ESM and the full-diary are similar with respect to aggregate estimates, No previous study has examined the concordance rates of individual records from both instruments. Based on the subsamples who completed both instruments during the same time period from 500 family studies conducted by the Alfred P. Sloan Center on Parents, Children, and Work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we systematically compares the two instruments and evaluates their relative strengths. The results suggest that time diaries provide less biased time use estimates. and that compared to the time diary, the ESM provides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everyday life. The implications of further researches are discussed.

• Physical Therap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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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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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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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Lesch-Nyhan 증후근(LNS)은 hypoxanthine guanine phosphoribosyle transferase(HGPRT) 효소를 암호화 하는 X 염색체가 불완전해서 일어나는 유전적인 추제외로계(또는 기저핵)의 드문 병변이다. 출생시 LNS 유아는 정상적인 운동발달이 관찰되어진다. LNS에게서 현저하게 진단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는 운동심리적 행동인 self-mutilating 행위는 4살 이후에나 나타난다. LNS 아이들은 오히려 초기에 Rett's 증후근, 뇌성마비, 자폐, 다운증후근과 유사한 운동행위를 보인다. 그래서 LNS 아이들은 앞에 기술한 신경학적 장애로 오진을 받을 수가 있다. 오진으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LNS는 결과적으로 합병증(신장부전)과 self-mutilating 행위로 인하여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LNS 평가 동안 더 나은 진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LNS와 관련된 기능부전에 대한 지식을 임상가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10살인 2명의 쌍둥이 남아이었으며 실험은 뻗기 과제 수행(reaching task)시 움직임 특성을 보기 위하여 운동형상학적과 비디오 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로 분석 결과 움직임 시간과 단위가 증가됨을 보였고 사지의 분절적 움직임이 협응되지 않음을 보였다. ballistic과 jerky 움직임 양상은 dysmetric과 비긴장성 운동 행위에서 우세하였다. LNS은 추체로계 운동 장애 (과근긴장도나 저긴장도) 와 추체외로계의 운동 장애(dystonia와 choreoathetosis)의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결론으로 이 연구는 운동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고자 할 때 임상가들한테 LNS 아이들의 움직임 장애의 다른 진단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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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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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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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뇌신경 변성 / 퇴행과 관련된 중요한 병인론 중의 하나는 변성 과정에서 형성된 유리기(free radical)로 인한 항산화계의 평형 소실로 알려져 있다. Aspalatone (APT)의 예상되는 항산화 효능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Kainic acid (KA) 유발 뇌변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KA 모델은 변연계의 간질성 경련과 신경세포 변성에 대하여 재현성 있는 병변 모델을 제공해 주며, 이와 같은 신경세포의 병독 기전에 산소 유리기가 관여함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KA 투여로 인하여 지속적이고도 전형적인 간질성 경련이 관찰되고 1일 이내에 높은 치사율을 보였으나 APT으로 인하여 그 간질성 경련 행위와 비율이 억제되고 KA 유발 치사율도 억제되었다. 최종 KA 투여 3일 후에 얻어진 흰쥐 해마 및 대뇌 피질에서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및 과산화지질의 지표인 Malondialdehyde (MDA)를 검정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KA는 뇌조직의 SOD-1을 유도하였으나, Cat.와 GSH-PX의 활성은 현저히 유도되지 않았고, 반면에 MDA 치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즉, Cat., GSH-PX와 같은 $H_2O$$_2$중화제가 동반 유도하지 않는 SOD의 유도는 세포내 축적되는 $H_2O$$_2$로 인하여 Fenton/Haber-Weiss 반응을 가속화하여 과산화지질화를 촉진함을 시사한다. APT 병용 투여로 SOD는 현저히 유도되지 않았으나 특히 Cat.가 현저히 유도되어지고 MDA는 억제되었다. 이와 같은 생화학적인 결과는 다음의 형태학적인 소견과 일치한다. Fos 관련 항원 (FRA)와 SOD-1을 면역세포화학 (Immunocytochemistry)적 방법으로 이중 표식 (double-labelling) 하였다. FRA는 KA로 인한 신경세포의 자극에 대한 지표로 응용하였고, SOD-1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산화적 손상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KA 투여로 해마의 dentate gyrus (DG) 내에 강한 면역환성 (immunoreactivity)이 나타났고 pyramidal cell layer (PCL)와 glia에 SOD-1이 강하게 염색되었다. APT 병용 투여로 상당수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은 흰쥐는 해마의 DG에 FRA가 경미하게 염색되었고, PCL에 SOD-1도 경미하게 나타났으나, 경련이 나타난 쥐에서는 KA만을 투여한 흰쥐와 구별되지 않았다. 이상의 APT의 항산화 효과는 KA로 인한 뇌세포 변성 개선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명확한 APT의 기전을 검색하고 직접 임상에 응응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실험 조건이 보완되어야 찰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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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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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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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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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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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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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rticle 17 and 18 of the Korean Constitution respectively prescribe the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and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Meanwhil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provid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within the ambit of laws or pursuant to accepted business practices or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norms shall not be punishable.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media reports on public matters of public figures must be given strong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treated differently from reports on private matters of private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since 2002.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 of media liability for publication of illegally intercepted wire communication by a third person. Particularly, it reviews Seoul High Court's ruling on 'X-file scandal' which disclosed intercepted wire communications between notable public figures regarding a slush fund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light of this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media reporting of the intercepted communication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of Article 20, and therefore it is entitled to a constitutional privi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