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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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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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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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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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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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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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은 대중관광시대가 도래하여 아름다운 가정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과 더불어 가족관광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계획행위이론(TPB)에 근거하여, 가족관광 행위의도에 효도관념을 추가 변인으로 확장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행동제어와 효도관념 등의 4가지 잠재변수를 사용하였다. SPSS 23.0을 이용한 통계분석결과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가족관광 행위의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 행동제어는 가족관광의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효도관념 중 상호성 효도에서는 가족관광에 대한 행위의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만, 권위성 효도에서는 가족관광에 대한 행위의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관광의 행위의도에 계획행위이론의 응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관광객과 관광업에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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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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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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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수준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충청권 및 서울 경기권 동위원소실 임상병리사를 연구 대상자로 하여 연구자자 임의로 선정 직접설문, 또는 우편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은 11.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pm}$1.9 분포를 보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69.0점, 표준편차는 ${\pm}$5.4이었다. 방사선 방어에 대한 행위점수는 평균은 57.1점, 표준편차 ${\pm}$3.5이었다.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 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비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행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 태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행위는 태도에 비하여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점수, 태도점수를 알 수 있었다. 업무 진행에 있어 잘못된 지식의 습득 및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RI면허 취득, 방사선 종사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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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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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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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국내에서는 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범죄행위를 계층간의 갈등이나 비행환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하려는 사회학적인 원인론보다 범죄자 개인의 역동적인 심리로서 해명하고자 하는 추세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심리학적인 이론을 범죄행위에 적용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공격성을 폭력행위의 기본적인 심리성향으로 간주하고, 공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알려진 BPAQ로 측정된 공격성향과 폭력적인 범죄력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한편 BPAQ의 교차문화 타당도 역시 확인하였는데, 이는 하위문화나 사회계층에 따라 공격행동의 표현양태나 경험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변량분석과 인과모형분석 결과, 한국판 BPAQ 단축형은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차문화 타당도를 지녔으며, 국내 범법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설명력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가적으로 BPAQ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내적 구조를 확인적 요인 분석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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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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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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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식품 안전을 둘러싼 위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 언론이 위험 상황을 위기의 사회 현실로 구축해가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89년 삼양라면 우지파동에서 2005년 김치 기생충 알 검출 사건에 이르는 11개 식품안전 사고를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 각 프레임을 이루는 장치를 통해 언론이 위기를 구축해가는 양상을 추적했다. 분석에 사용된 프레임은 책임소재, 갈등, 인간적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도덕성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이었으며, 연구 결과 이들 프레임에는 위기 확산, 책임 소재, 갈등 부각 등의 현저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대비 구조를 나타냈다. 기사에 등장하는 행위의 주체인 식품업자, 정부 및 해당관청, 소비자, 전문가 등은 이러한 갈등, 혹은 대비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틀짓기 되며 위험의 상황을 확산, 증폭 시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위기의 사회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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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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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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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생활시간 연구를 위한 두 도구를 비교한다. 시간일지와 경험표집법, 이전의 연구들이 이 두 도구가 집합적 측정치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 왔지만, 각 도구의 개별기록의 일치율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 두 도구에 모두 응답한, 시카고 대학의 알프레드 슬로안 센터에서 행해진 500가족 스터디의 일부 표본을 통하여, 이 연구는 두 도구를 비교하고 상대적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시간일지가 보다 덜 편향된 행동시간 측정치를 제공하는 데 반해, 경험표집법이 일상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서술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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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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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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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Lesch-Nyhan 증후근(LNS)은 hypoxanthine guanine phosphoribosyle transferase(HGPRT) 효소를 암호화 하는 X 염색체가 불완전해서 일어나는 유전적인 추제외로계(또는 기저핵)의 드문 병변이다. 출생시 LNS 유아는 정상적인 운동발달이 관찰되어진다. LNS에게서 현저하게 진단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는 운동심리적 행동인 self-mutilating 행위는 4살 이후에나 나타난다. LNS 아이들은 오히려 초기에 Rett's 증후근, 뇌성마비, 자폐, 다운증후근과 유사한 운동행위를 보인다. 그래서 LNS 아이들은 앞에 기술한 신경학적 장애로 오진을 받을 수가 있다. 오진으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LNS는 결과적으로 합병증(신장부전)과 self-mutilating 행위로 인하여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LNS 평가 동안 더 나은 진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LNS와 관련된 기능부전에 대한 지식을 임상가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10살인 2명의 쌍둥이 남아이었으며 실험은 뻗기 과제 수행(reaching task)시 움직임 특성을 보기 위하여 운동형상학적과 비디오 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로 분석 결과 움직임 시간과 단위가 증가됨을 보였고 사지의 분절적 움직임이 협응되지 않음을 보였다. ballistic과 jerky 움직임 양상은 dysmetric과 비긴장성 운동 행위에서 우세하였다. LNS은 추체로계 운동 장애 (과근긴장도나 저긴장도) 와 추체외로계의 운동 장애(dystonia와 choreoathetosis)의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결론으로 이 연구는 운동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고자 할 때 임상가들한테 LNS 아이들의 움직임 장애의 다른 진단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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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응용약물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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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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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뇌신경 변성 / 퇴행과 관련된 중요한 병인론 중의 하나는 변성 과정에서 형성된 유리기(free radical)로 인한 항산화계의 평형 소실로 알려져 있다. Aspalatone (APT)의 예상되는 항산화 효능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Kainic acid (KA) 유발 뇌변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KA 모델은 변연계의 간질성 경련과 신경세포 변성에 대하여 재현성 있는 병변 모델을 제공해 주며, 이와 같은 신경세포의 병독 기전에 산소 유리기가 관여함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KA 투여로 인하여 지속적이고도 전형적인 간질성 경련이 관찰되고 1일 이내에 높은 치사율을 보였으나 APT으로 인하여 그 간질성 경련 행위와 비율이 억제되고 KA 유발 치사율도 억제되었다. 최종 KA 투여 3일 후에 얻어진 흰쥐 해마 및 대뇌 피질에서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및 과산화지질의 지표인 Malondialdehyde (MDA)를 검정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KA는 뇌조직의 SOD-1을 유도하였으나, Cat.와 GSH-PX의 활성은 현저히 유도되지 않았고, 반면에 MDA 치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즉, Cat., GSH-PX와 같은 $H_2O$$_2$중화제가 동반 유도하지 않는 SOD의 유도는 세포내 축적되는 $H_2O$$_2$로 인하여 Fenton/Haber-Weiss 반응을 가속화하여 과산화지질화를 촉진함을 시사한다. APT 병용 투여로 SOD는 현저히 유도되지 않았으나 특히 Cat.가 현저히 유도되어지고 MDA는 억제되었다. 이와 같은 생화학적인 결과는 다음의 형태학적인 소견과 일치한다. Fos 관련 항원 (FRA)와 SOD-1을 면역세포화학 (Immunocytochemistry)적 방법으로 이중 표식 (double-labelling) 하였다. FRA는 KA로 인한 신경세포의 자극에 대한 지표로 응용하였고, SOD-1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산화적 손상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KA 투여로 해마의 dentate gyrus (DG) 내에 강한 면역환성 (immunoreactivity)이 나타났고 pyramidal cell layer (PCL)와 glia에 SOD-1이 강하게 염색되었다. APT 병용 투여로 상당수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은 흰쥐는 해마의 DG에 FRA가 경미하게 염색되었고, PCL에 SOD-1도 경미하게 나타났으나, 경련이 나타난 쥐에서는 KA만을 투여한 흰쥐와 구별되지 않았다. 이상의 APT의 항산화 효과는 KA로 인한 뇌세포 변성 개선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명확한 APT의 기전을 검색하고 직접 임상에 응응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실험 조건이 보완되어야 찰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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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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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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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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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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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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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