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에 묶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이 '행복'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지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한겨레경제연구소, 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는 국제컨퍼런스를 지난 11월 30일 대전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로 잘 알려진 행복경제학의 전도사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 대표, 부유하지 않아도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팀 위원장, 삶의 질 연구의 권위자로 일본 내각부 소속 웰빙측정위원회 나오토 야마우치 위원장,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가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행복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연관과 효용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분석에서는 자연관에 따라 행복함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가치체계는 경제가치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 물질가치 요소가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경제를 포함한 환경, 사람신뢰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층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가치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행위는 행복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행복결정요인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참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2014 서울서베이"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는 개인의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자체에서 즐거움이 발생하며 향유 과정에서 또한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수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고 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저소득 저학력 집단은 고소득 고학력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얻는 효용의 크기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전 및 시간적 제약에서 비롯하는 기회비용이 고소득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소득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출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있어 저소득 집단에서 금전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 논쟁을 제1절에서 욕구이론의 입장, 그리고 제2절에서는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제3절에서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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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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