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와 대응방향(對應方向)

  • Published : 1991.09.30

Abstract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