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최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aety : CTBT)의 체결은 전세계적으로 핵활동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실험금지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대기 방사성핵종의 측정을 핵실험 감시에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핵활동으로부터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을 검출하기 위하여 고성능 공기채집장치(High Volume Air Sampler: HVAS)와 여과지 압축기 그리고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검출기(HPGe)로 대기 입자 방사성핵종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탐지와 최적의 측정 조건으로 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CTBT 감시 전략에서 주요 핵종들에 대한 최소검출 방사능 농도(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 : MDC)를 decay time, counting time 그리고 sampler volumetric flow rate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 $10{\pm}$2h, $20{\pm}$2h, $850{\pm}50m^3$//h 정도로 선정하였다.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에서 $^{212}Pb$ 방사능 농도의 변화는 Compton continuum의 baseline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기인한 MDC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들 결과는 CTBT 감시 전략에 실제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삼중수소는 물분자중 수소원소의 동위원소로서 물의 유동연구에 가장 이상적인 추적자로서 활용된다. 국내에서 포항지역 강수중 삼중수소 함량은 1961년-1976년까지는 IAEA에서 분석되었고.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다. 강수중 삼중수소함량은 핵실험의 영향으로 1963년에 1.940 TU까지 증가된 바 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현재는 약10TU로 핵실험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삼중수소 분석결과는 지표수-지하수 상관관계 해석 및 지하수의 연대측정등 국내 수문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국제기관과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BOMARC 미사일 발사대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Pu 및 Am 방사능 분석 및 동위원소를 측정하였다. BOMARC 토양에서의 Pu와 Am 방사능 농도는 핵실험에 의해 생성된 방사능 낙진 준위보다 매우 높았으며,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BOMARC 토양에서 측정한 Pu-238 / Pu-239, 240, Pu-241 / Pu-239, 240 및 Am-241 / Pu-239, 240 방사능비는 핵실험에 의해 생성된 방사능 낙진에 대한 방사능 농도비 보다 약간 낮은값을 나타내었다. ICP-MS로 측정한 Pu-240 / Pu-239 질량비는 북반구 대기권 핵실험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한 질량비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Greenland Thule 지역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B52 비행기 사고로 방출된 핵무기에 대한 질량비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BOMARC 토양에서 측정된 Pu 및 Am 동위원소들의 방사능비 및 질량비로부터 BOMARC 토양에 오염된 Pu는 핵무기용 Pu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인접국의 핵실험, 원전 사고, 인공 위성 추락 등으로 인한 방사선 비상 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환경 방사능 감시망이 아시아 지역 공동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 중국$\cdot$인도$\cdot$인도네시아$\cdot$파키스탄 등 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ulcorner$방사선 안전에 관한 아시아 지역간 협력체 구축을 위한 자문단 회의$\lrcorner$를 열고, 아시아 지역 환경 방사능 공동 감시망 구축을 위해 각국의 환경 방사능 시료의 효과 분석, 환경 방사능 기초 자료망 구성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 경위와 추진 계획 등을 살펴본다.
1974년 Pokharan에서 실시된 핵실험으로 인도는 핵장비를 폭발시킨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어 1980년에 우주 운반체의 발사로 인도는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독자적인 운반체를 이용, 궤도에 진입시킨 여섯번째 나라가 되었다. 또한 1989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Agni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이어 여섯번째로 탄도탄 보유국가가 되었다. 현재 인도는 제3세계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함으로써 26개국에 달하는 제3세계 무기생산국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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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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