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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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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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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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가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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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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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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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45대가 넘는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1,181여명의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 인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만이 해적문제가 이슈화 되는 곳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해적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해적 행위의 원인, 영향,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살피려 한다. 각각의 해적 관련 사례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상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문, 법률상의, 그리고 공식적 문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해적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 국가들은 경제, 안보, 지리적인 이유의 이해를 달리 하여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적 접근은 전체론적으로 육지에서의 원인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양법 시행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적의 소탕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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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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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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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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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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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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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iracy cases have been increasing globally since 2007. Recently, the waters of West Africa including the Gulf of Guinea, emerged as the most dangerous areas in the world. To prevent piracy damage to ships and crew,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Piracy Damage Prevention Act on August 17, 2021 to newly define the risk area and the high-risk area for piracy. It also established the legal framework for restricting the entry of ships into such high-risk areas. This study aims to discuss and present a plan for establishing risk areas and high-risk areas for piracy to be noticed by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ct. In this study, international piracy trends, international response measures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high-risk area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to designate high-risk areas were identifi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ing information on high-risk areas for piracy can be utilized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piracy, but also as basic academic data.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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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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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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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revious studies cannot effectively explain the rise of piracy in Somalia and NIgeria. First, there is a lack of explanation for the process that from a small maritime robbery into a org anized pirate g roup. Secon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low level of piracy in countries with extreamly poor conditions, from Somalia to Nigeria.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more severe foreign countries infringe on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in vulnerable countries, the higher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piracy. If the infringement of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caused by foreign groups occurs in a fragile state, the government could not respond to the acts of foreign groups, resulting in increased damage to maritime people, deteriorating the regional economic situation. As hostility grows, a culture favorable to piracy is created, which is actively utilized by local forces to inspire the people's hostility, and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iracy emerges in a way that responds politically to foreign powers. In Somalia and Nigeria, the infringement of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by foreign groups emerged severe. And based on the stagn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hostility toward foreign groups, favorable conditions were formed for piracy, resulting in the rise of piracy. Meanwhile, Somalia's neighbor, one of the most fragile states in the world, Yemen have not suffered piracy. Also, the foreign infringement to the maritime economic sovereignty has rarely been observ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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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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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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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 1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두는 "아던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M/T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으며, 이 작전결과 피납선박 및 선원 21명을 구조하였으며 작전 중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1년도 도입한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or(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항행, 조종훈련 및 비상, 선교조직훈련 뿐 만 아니라 Offshore훈련과 Dynamic Positioning System Operator훈련, Ice Navigation훈련,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 등 Crisis Management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에 대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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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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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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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iracy is the enemy of the human race. Pirates commit acts of murder, robbery, plunder or other villainous deeds at sea, cruelly against humanity. The Republic of Korea(ROK), as a big maritime country, is obliged to suppress piracy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it ratified,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two 1988 Conven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The Korean government is recently tak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regional coopera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 suppression of piracy in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In spit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iracy, it is recently on an increasing trend every year. Such circumstances may have a bad effect on the sound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by means of trade at sea as well as treat to the safety of crews and safe operation of ships.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in terms of criminal law, civil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secure safe operation of vessels at sea.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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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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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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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iracy has not yet been eradicated in major waters around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which is absolutely dependent on exporting and importing, it's a lifeline for us to secure safe maritime traffic so it is a situation we have to be vigilant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However, criminal law on punishment of piracy is still insufficient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 is needed. Since pirates are regarded as enemies of humankind, all nations can punish pirates regardless of their dam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one its best in cooperation from hundreds of years ago to secure maritime trade through this universal jurisdiction and marine transportation in international waters which is an essential space for military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Gulf of Aden, the advanced nations have dispatched fleets to combat maritime security threats through joint operations to crack down on Somali pirates. Even if universal jurisdiction is allowed for pirac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deal with piracy if it not fully complied with a domestic legal system for this purpose or is stipulated a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other words, universal jurisdiction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norms and constitution of piracy should be defined in criminal law in accordance with criminal statutory law. If the punishment of pirates by unreasonably applying our criminal law without prejudice to such work can lead to diplomatic disputes in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other international norms.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ovision to explicitly prescribe piracy as a crime, but punish similar acts like piracy in criminal law and maritime safety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piracy punishment because we are not fully involved in internationally accepted piracy. In this study, we critically examine the proposals of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piracy, propose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globalism to pirate sins.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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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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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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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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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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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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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