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운재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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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판데믹 전후의 컨테이너해운업 동향분석과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Trend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tainer Shipping Industry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 이태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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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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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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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COVID-19 판데믹 전후 즉,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해운경기와 동향분석을 통해 이번 컨테이너 해운호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 해운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확산이 유발한 수요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선사들이 선박가동중단(idle)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가동중단선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언한 정책방향으로는 선박공급과잉의 원인 분석과 해운산업 증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운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선박공급과잉이 심화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해운정책의 기조 특히, 호황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불황기 공급확장 정책 이외에 호황기 공급조절 정책과 같은 해운정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해운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해운경기 예측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선사CEO 대상 선박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S&P 전문가 및 해운시장 분석가를 양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s of Introducing the Korean Version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박성화;김한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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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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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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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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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의 사례분석 (Imabari Maritime Cluster: A Case Analysis of Japan Maritime Cluster)

  • 한종길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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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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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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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진해운 도산이후,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하나인 해사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금융 등 핵심구성요소들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어몬드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마바리 해사클러스터는 해운과 조선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완결형 수요조건과 관련지원산업조건을 갖추었다. 생산요소조건은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해운경영자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정과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본적인 약점으로 우수한 인재확보나 대형항만부재로 인한 항만서비스업의 부진은 약점으로 들 수 있다. 기업전략조건은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경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적외항선사의 시장집중도 분석 (A Study on the Market Concentration Analysis of Korean Ocean-going Shipping Companies)

  • 하민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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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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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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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연구는 매출액 기준 세 가지 분석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해운 재건정책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분석 결과 모두 2019-2021년 최근 3년간 CR4(Concentration Ratio)값 및 HHI(Hirschman-Herfindahl Index)값이 증가하여 국적외항선사의 시장구조는 경쟁시장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양컨테이너선사(i.e. HMM과 SM상선)의 시장 점유율이 역내아시아선사 및 부정기선사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우 독점시장 또는 고집중적 과점시장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장에 비해 원양 컨테이너 운임의 높은 상승은 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인한 선대확충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선대확대전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졌는지 결론을 내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