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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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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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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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선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형성해 공동 운항과 선복 공유를 진행해 왔다. 1995년 이후 해운동맹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 머스크와 하팍로이드는 2025년 2월 새로운 해운동맹 '제미나이 코퍼레이션' 출범을 발표하면서, 해운동맹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항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항의 경우, 대형 해운동맹 선박을 단일 터미널이 수용하지 못해, 복수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터미널 간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년 이후 해운동맹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 현황을 분석하며, 해운동맹 재편에 대응한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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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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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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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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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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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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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항로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국제 카르텔인 해운동맹의 결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선박대형화와 복합운송의 발달 그리고 비동맹선사의 세력확대로 인하여 해운동맹은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정기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해운동맹이 폐지되면서 정기선 시장의 경쟁구도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운동맹의 폐지가 정기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각 선사들은 선복량 증가로 운임 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비용구조가 유리한 선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지 못한 선사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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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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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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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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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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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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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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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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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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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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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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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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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진해운 파산, 해운동맹 재편 이후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한 효율성 분석과 더 나아가 터미널 내부 자료를 활용한 생산성 분석을 통하여 터미널 운영사 간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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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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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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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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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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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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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o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al change. Moreover, based on the precedents which have appeared so far, a general assessment is offered under this new EC regime on 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liner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horizontal ones: conference and tariff/freight arrangements will be doomed, whereas the legitimacy of consortia agreements should not be cast in doubt; a case-by-case analysis will be the approach as regards exchange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y shipowners in the market, and the relevant case law which emerges on these matters in other industries will be the criterion for their evaluation. Finally, a few remarks are mad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decision to outlaw liner conferences and hence carve out EU Member States from the UN Code of Conduct regime.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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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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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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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에 해운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균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선박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블랭크 세일링은 화물 운송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연쇄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