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해외송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송금 시장의 확산과 맞물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진화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시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A)의 MMT(Mobile Money Transfer) 프로그램, 케냐 및 일본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이용에 따른 장 단점, 가치사슬, 서비스 유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MM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규제 요소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MM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정책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이러한 성장에 맞춰 WCDMA 서비스가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대했으나 해외에 비해 국내 보급률은 더딘 실정이다. 하지만 HSDPA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체된 WCDMA 단말기의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 WCDMA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과 성능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효과를 반영하고, 변형된 Lotka-Volterra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WCDMA 서비스 가입자를 예측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전라남도 완도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2018년 10월 연안여객선 현대화편드 1호에 의한 선박 '한일고속페리 실버클라우드호'가 취항식을 가졌다. 국내 여객선 시장은 그간 해외 중고선에만 의존해왔는데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여객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객선 산업은 기술발전과 디자인 등 그 품질이 향상 될 것이다. 그간 여객선 이용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국내 선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조를 건조하기 어려워 해외 중고선을 수입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여객선의 실내 인테리어의 노후화, 인테리어 개조에 따르는 선박 성능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현대화펀드를 통해 노후된 연안여객선을 대체할 새로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은 이제 선사의 사적 소유물을 넘어 공공적 성격이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로써 연안여객선은 이동 편의 향상을 비롯하여 승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세계 최대의 식품메이커 유닐리버(Unilever Ltd.)의 72년도 매상고는 88억 6천 4백44만불. 원화로 따져 3초 5천 4백 56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다. 유닐리버는 세계유지원료의 1/3을 매입, 세계식용유지의 반이상 공급하고 있다. 4대주력상품인 마아가린, 비누, 공업유지, 식료품 가운데 마아가린은 전유럽 수요의 75$\%$, 비누는 영국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전통상품인 마아가린과 비누가 전체 매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60개국에 뿌리박고 있는 6백에 이르는 자회사와 2백 50개 직영공장을 통해 맥주, 자전거, 합판, 해운 등 경영다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기본경영방향을 불황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평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외국 IT선진 기업들은 비용절감, 우수인력 활용, 전락 시장에의 접근 등의 목적으로 해외 IT 아웃소싱은 물론,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도 활용하고 있다. 선진 글로발 기업들은 이미 우수인력을 선점하여 글로발 차원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롯 늦었지만 최근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들도 해외에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중국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발 인건비 절감이 주 목적이나 분산 원격개발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시장을 접근한다는 장기적 전략으로 현지회사와의 M&A, 교육 및 보상체계 제공, 사용 언어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우수인력의 적극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온라인뱅킹의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스마트폰, IPTV 등 새로운 전자금융 환경이 형성되면서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뱅킹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보안성이 확보된 인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증기술의 보안성, 편의성,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온라인뱅킹에서의 인증기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증기술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등장 가능한 인증기술을 전망하며 향후 온라인뱅킹 인증기술과 관련된 연구에 기반이 되고자 한자.
This study was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in terms of competition to establish a reasonable spectrum policy for fifth-generation (5G) spectrum allocatio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C-band spectrum auc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auctions in five countries, namely, Belgium, Sweden, Canada, Brazil, and Hong Kong, we identified various characteristics. First, the minimum bandwidth that is essential for service competition is guaranteed. Second, in Brazil, the network construction cost of mobile network operators is regarded as a part of the spectrum price. Third, a joint allocation of spectrum is permitted in Sweden, and spectrum sharing after allocation for 5G services is allowed in Canada. Finally, the reserved spectrum is provided for new service providers in Belgium and Canada. Our findings may provide insights for establishing policies of 5G spectrum allocation and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in Korea.
국내 이동통신은 4 세대(4G)에서 5 세대(5G)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5G 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재난문자 길이의 확장, 송출 지역 세분화, 외국어 문자 지원 등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구축이 준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5G 망으로 고도화된 긴급재난문자를 서비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검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검증할 리빙랩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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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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