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꼽히는 자산관리(Private banking)는 고액자산가(HNWI)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이다. 국내 자산관리서비스는 성장을 앞두고 있으나 평가체계 등 구조적 한계 등이 극복할 과제로 남아있다. 아 태지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해당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는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대고객 관계의 장기화와 각종 규제 등은 보수체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service quality model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DEMATEL 모형을 고찰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Business model elements를 도출했다. 모듈식 자문서비스, 고객에 대한 정교하고 세련된 서비스, 부유층이 만족하는 투자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도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해당분야로의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부분을 연구의 기여로 볼 수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은 연구의 한계로 후속과제에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기업에서는 미래형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를 활용한 정기 운항이 아닌 고객 요구 시 운항하는 공유형 항공 이동수단(ODM; on demand mobility)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항공우주국, 우버사 및 에어버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형 항공 이동수단 프로젝트의 현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유형 항공 이동수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개의 출퇴근 경로를 정하여 공유형 항공 이동수단 이용 시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편도(One-way)카셰어링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고려한 수익 개선 효과 검증을 나타내었다. 이동거리와 시간을 고려한 수익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기존 해외 논문에서 검증되었던 One-way 차량 재배치 카셰어링 시스템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벤트를 고려한 One-way 차량 재배치 카셰어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동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른 최대수익을 다중선형회귀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최대손해액을 고려한 최대추정손실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고객들에게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벤트를 활용한 할인쿠폰을 제시하여 이용고객 수요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실제 이동거리와 시간에 따른 최대수익을 결정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과의 거래행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 네트워크 등에서 일반은행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로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 생택학적 관점 대신에 조직의 전략적 선택 관점과 자원 기반 관점에 근거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31개를 대상으로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에 따라 구분하여 3개의 전략그룹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전략그룹을 대표하는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다중사례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성공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국내 도입시 고려해 야 할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외 건설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신규 인력채용기피 및 수급상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극히 어려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35\%$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기술인력의 실업대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으나, 건설기술인력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였다. 또한 대학졸업자의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3{\~}2008$년간의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예측을 하였고, 과잉공급된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SOC 투자확대, 미취업 건설기술인력의 IT분야 유도, 해외진출 확대 등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방안과 더불어, 건설관련 학과의 탄력적 운영, 기업수요에 대응한 대학교육 등 양적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건설기술 과잉인력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는 다양한 혜택과 정보유출 등과 같은 위협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적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점차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 교육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국가, 기업,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외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해외 4개의 저널, 국내 2개의 저널에서 수집한 정보보호 교육, 훈련, 인식관련 177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게재현황에 대한 기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중에서 정보보호 교육 관련 70개 논문을 대상으로 상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경우 교육과정 분석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향후 교육 분야의 다변화와 실험연구 등을 통한 교육 효과성 측정관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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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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