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거시경제와 산업별 차원에서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EU 신규회원국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흡입지수"(Effective Absorption Index)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 활용도를 추정하였다.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12개국의 해외투자국과 10개국의 해외투자 유치국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로 인한 EU 신규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보다는 외국 연구개발(R&D)의 기술전파효과(technical spillovers)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입이 기술전파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무적 기술전파효과의 경우, 독일이 EU의 신흥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R&D보다 해외 R&D의 기술이전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차원의 연구를 위해 1998년-2009년 기간에 10개국의 해외투자국과 6개국 해외투자 유치국의 17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이전의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고기술산업에서 기술전파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해외직접투자로 바뀌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장비의 수출, 건설공사 수주,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습득 및 시장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 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4개 국가의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각 국가의 전력단가, 인플레이션율, 법인세율, 부채조달이자율 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별적인 요인 중 각 국가의 전력판매단가와 부채이자율이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향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시 적절한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물류기업이 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법인 설립 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등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중소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방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진출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동기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본다. 셋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미주 및 동남아에 투자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다변화를 통한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현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망된다. 다섯째로 현지의 저임금 확보나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투자동기에서 이제는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을 위한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사업의 시장 활성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방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들에 대한 리스크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AHP 및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핵심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총 37개의 최종 핵심 리스크 인자들이 선정되었고, 이것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 이것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이의 종류인 특허권과 상표권, 의장권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투자대상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유의하였다. 넷째, 주로 개도국인 고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주로 선진국인 저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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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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