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활동, 조직 및 사업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각 기관의 정보유통체계를 정보자원의 수집, 콘텐트 개발,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ISTI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ISO22301 등 업무연속성관리/기능연속성계획 표준문서와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 영향분석 리스크 평가 경감활동 대응계획 교육 및 모의훈련 재난대응 문서관리가 도출되었다. 향후 업무연속성관리 및 기능연속성계획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급변하는 시스템 개발 환경하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은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유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 기록관리 신기술 적용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구조적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격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주현미, 임진희, 2017)' 결과와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술과 해외 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방향을 기능적 측면, 소프트웨어 설계 측면, 소프트웨어 배포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기록관리기관 유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지향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차세대 기록관리의 지향점이라고 제안한다.
시장 여건의 변화 속에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및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투명성이 높은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수집 생산 활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CREIF와 공공주도로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UR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 비교하였다. 향후에도 구축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체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체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정보기술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비즈니스 목표와 IT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함께 IT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ROI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늘어났다. 이에 여러 선진 기업들이 IT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 IT 거버넌스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IT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정인자들의 구조 및 동적양상을 나타내며, 비즈니스와 IT 관련 사내외 위원회 및 부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범위 및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 조직도 및 프로세스 구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맞물려 현재 우리 군의 국방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 IT 거버넌스의 재확립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IT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추진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IT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국내 외와 해외의 군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국방 IT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성 있는 지형공간정보(Geo-spatial data)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3차원화 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모색, 응용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현재진행중인 「해운대구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종합하였다.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데이터의 획득과 효율성 있는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은 향후 GIS의 질적 신용도를 판가름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간자료(Spatial Data)의 오차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효율적 구현을 위하여 추구하는 공간자료의 최종 결정체는 현실과 똑같은 개념과 수치, 속성정보(Attribute Data)를 가지고 있는 3차원 공간자료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성 높은 공간자료의 구축기술이 개발되어 전 국토를 디지털화 하여 컴퓨터 안의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업무처리, 기업의 경제활동,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국토시뮬레이션 공간구축을 목표로 「사이버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 도시」구축의 조기실현을 통하여 효율적인 GIS 실현과 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선진 기술수출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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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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