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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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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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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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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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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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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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의 직무별 현황, 인력확보의 어려움 정도와 그 이유, 퇴직률 등을 분석하여 인력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생산품목과 관계없이 국제인증 취득과 수출을 담당하는 해외영업 인력이 필요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는 직원 수 및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3등급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구인난이 심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은 취약한 근로조건, 법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구직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의 구인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직률 분석에서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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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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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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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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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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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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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다각화가 기업 이익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이익 분배 과정에서 기업 영업활동의 토대를 제공한 납입자본 출자자들의 배당수익 또한 증가시키는지와 국제다각화 수준 증가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에서 2018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별 기업의 국제적 다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국제적 다각화를 통하여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기업 이익 및 주주의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업의 국제적 다각화 전략은 배당가능이익을 증진시킴으로서 기업의 배당성향 또한 증가시켜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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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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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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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D대학 치위생과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진학 및 취업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114명(60.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권 해외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72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일본은 2년제 51개 대학, 3년제 101개 대학, 4년제 6개 대학으로 총 158개 대학에서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학교 법인은 관동지방(간토)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일개 학제별 한 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다수였으며, 3년제는 39개 4년제는 44개였다. 일본의 국가고시 교과목이 19개 과목으로 해부학 외 9개 과목이 100점, 치과임상개요의 치과임상개론 외 8개 과목이 50점, 치과진료보조 외 1과목이 50점으로 총 배점이 200점이였고, 일본의 4년제 치위생사양성과정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 면허와 함께 동경의과치과대학 치과구강보건학과에서 사회복지사, 히로시마대학 치과 구강건강과학과는 양호교사(보건교사) 1종 면허 등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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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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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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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운영사 통합 측면에 집중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과 통합시기에 대한 로드맵 마련, BPA의 통합 참여여부, 범위와 역할 설정 및 북항 신항 운영사 통합과정의 분리와 연계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참여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수익성과 같은 양적 요소와 경영능력, 기술력, 노사관계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기는 북항과 신항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항 2-4, 2-5, 2-6단계 개장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항 운영사 통합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BPA의 통합운영사 참여는 각 터미널간 정책적 조정자로서 공공성과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수익성 추구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되, 출자지분의 제한과 국적, 외국적 운영사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터미널 운영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북항 신항 운영사 추진방안으로 북항 운영사의 단일법인 형태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ecai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운영사들이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부두임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인으로 합병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사 통합 추진이 부산항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평가될 수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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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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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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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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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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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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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계 구축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과 실패를 관용하고 이를 경험으로 재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벤처 창업 붐 조성 노력으로 벤처기업 및 신설법인 수 등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창업 등으로 재기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원제도 마련의 노력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실패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지원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패한 기업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재창업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후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제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같이 실패를 성공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창업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EU의 SBA법과 같은 재도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일본의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보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추가 연구와 정부 정책이 보완된다면 국내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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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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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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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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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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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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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