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에 대한 예산축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도시개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업은 해외 도시개발 시장에서 금융조달 및 해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우수한 해외 선진 기업들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진출 국가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도시개발 모델을 선정하고, 높은 해외 사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 분석, FGI를 통해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련의 국내 민간기업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해외도시개발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존의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 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도시개발 관련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분석하였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공유 방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주로 발주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관련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 및 그들이 참여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수집되는 정보가 국가현황, 발주정보, 기본적인 법제도 수준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습득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선정하고 정보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유형화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보를 크게 국가개황, 경제정보, 산업정보, 투자정보, 법률정보, 사업정보, 인적네트워크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민간기업 실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바, 사업정보와 인적네트워크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정보시스템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정보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는 3단계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단계별 구축계획을 종합하여 목표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택지정보체계, 보금자리통합정보체계 등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은 선진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과업을 착수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협업을 반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감정은 카리스마와 공감이라는 기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카리스마는 반복적인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은 공동작업과 공간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것은 협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섯 개의 해외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카리스마와 공감의 기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도시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도심 재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시 복합 용도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토해양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도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해외의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자.
한국초고층건축포럼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초고층 건축과 도시경쟁력' 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 건축의 건립을 통해 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초고층 개발사례와 국내.외 초고층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이 발표됐다. 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초고층 건축에 의한 도시개발전략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서울 강북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남에 비해 낙후한 도시 환경으로 차츰 강남과 격차가 벌어지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강북은 역사가 오래되어 기존 이익관계가 복잡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본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LAC) 지역에서 한국의 도시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시장 참여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중남미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인 보고타(Bogotá)와 메데진(Medellín)의 국가 및 지역 도시 계획 시스템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크로프로젝트,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도시개발 협력사업시 과제로는 첫째, ODA를 통한 원조사업은 투자형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향후 본사업을 위한 콜롬비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사업과는 다른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 기간 및 규모를 단지급 규모이하의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근년 해외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교통시스템에 대해 이것이 탄생케 된 도시교통의 제문제와 철도시스템과 유사한 새로운 형식의 교통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것에 대해 철도기술로 부터 투영해 보았을 때의 특질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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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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