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 항만과 연안해역 수로측량의 변천과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해양선진국 수로측량 사례분석을 통해 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잠정기준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주요 항만과 연안해역의 수로측량 우선순위로는 해저지형 변화, 해상교통량, 기존 수로측량 실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용자의 요구, 해양사고,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한국 주요 무역항에 대한 수로측량 상대적 순위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로측량의 필요성과 방향은 앞으로 한국 수로측량의 선진화와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해양환경의 변화, 관련 기술 발전등을 통하여 항로표지의 서비스 또한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해자에 대한 항로표지 서비스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항로표지 서비스수준의 마련에 대하여 연구하고 서비스수준의 유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항로표지의 관리 및 항로표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한 기대서비스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년도 국내 연안VTS 확대구축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現) 진도 여수 연안VTS 인수 구축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 통영 연안VTS 센터가 경남권역 연안해역의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개국예정이다. 이에 제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서해권역 연안VTS 확대구축 전(前) 기 운영 중인 국 내외 연안VTS 운영방법을 토대로 해양경찰 연안VTS 관제구역과 VHF 통화 채널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향후 이용자 편의성 도모 및 해양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992년 포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항만 및 연안에 18개소의 VTS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VTS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로 인한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 했다는 점은 논의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제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은 관제사마다 느끼는 바가 상이하여 선박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 및 망각 이론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VTS의 최대 이용자인 운항자 측면에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 및 거리를 상황별로 제시하고 VTS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 등을 거론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1992년 포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항만에 15개소의 VTS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VTS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로 인한 관할 해역의 사고 건수 감소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 했다는 점은 논의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안전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은 관제사마다 느끼는 바가 상이하여 선박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 및 망각 이론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VTS의 최대 이용자인 운항자 측면에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 및 거리를 상황별로 제시하고 VTS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 등을 거론하였다.
울산항은 제1항로와 제2항로, 제1항로와 제3항로의 분기점에서 해상교통흐름이 교차하고 있고, 1항로접근수역 및 관절곶 해역에서 교통흐름이 교차하고 집중하고 있다. 또한 현재 49선석에서 2011년 29개 선석의 추가개발로 수역시설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 인근해역에 대한 자연환경, 해양사고, 해상교통량 및 해상교통흐름 관측, 어업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항로표지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혼합한 형태의 항로표지용 AIS를 도입하여 해상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동향에 맞춰 항로표지용 AIS를 채택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그 중 서해안은 해양교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인천 및 대산 해역에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의 국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운영 중인 두 해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항로표지용 AIS 관련 규정 및 국외의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 구축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조직모듈, 구성모듈, 정보모듈, 기능모듈 및 협력모듈의 5가지 모듈을 나누어 두 해역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 개선안은 시스템 관리 구조 불일치 개선, 다수의 항로표지용 AIS 정보표시로 인한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정보 혼란 해소, 불필요한 정보 수신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의 수신불능 등 기능상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 정보의 비활용도에 대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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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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