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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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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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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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rel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utilization-consult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ed improvement of the review organization. Also, it conducted SWOT analysis based on evaluation of functions,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and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center through introduction of expert opinions and advanced systems. The performance statement-review by the center in 2007 included 358 cases in total; 165 (46.1%) for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104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9.0%), and 89 (24.9%)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can be divided into that for public water surface-use (41%) and reclamation (32%), and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21%). Although bad impacts on marine environment are reducing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some limits and problems to supplement it in terms of content, system and operation.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needs to obtain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and, to do so, have operational supp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maximize its own functions and rol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er to establish identity and the status as a 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 by setting active development strategies inside the center. Finally, it should strengthen an consult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ed by the related ministry to achieve effective coastal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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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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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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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혼합층(Mixed layer)은 온도가 일정한 수심층으로, 해수표면에 작용하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가 위아래로 섞여 형성된다. 이러한 혼합층은 영양염의 순환과 산소의 공급 등과 함께 일차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혼합층 두께의 변동은 양식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해수온 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수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강원연구원, 2017).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정선해양 수온 관측 및 해수순환모델을 이용하여 혼합층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격자 구축 및 초기·경계장 설정의 한계가 존재하여 정밀하고 정확한 혼합층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격자를 사용하여 격자 구축에 제약이 없는 SCHISM (Semi-implicit Cross-scale Hydroscience Integrated System Model)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계절변화 및 기후변동성에 따른 혼합층 두께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는 서해·동해·남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연안 해역(위도: 32°N ~ 39°N, 경도: 124°E ~ 132°E)으로 선정하였으며, 격자크기 100 ~ 3,000 m인 삼각격자로 격자를 구축하였다. 혼합층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직격자 층은 50층으로 SZ(Sigma Z coordinate system)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초기·경계장은 FES(Finite Element Solution)2014,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및 대기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수치모형 검증을 위하여 수온관측소에서 수심별 측정한 수온 값과 SCHISM 결과 값을 비교하였고, 상대오차가 약 10% 이내로 나타나 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해수면 상승 및 해수온 상승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계절별 연안해역의 혼합층 두께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대기모델과의 혼합모형 구축 및 다양한 수심 별 관측자료를 활용한다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혼합층 분석 및 수산업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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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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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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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evalu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s occurred in coastal area (Public Water) by analyzing an application status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 that effective protect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various artificial utilization and development enforced in 2008. Also, system improvement for stable settlement and security of efficiency considering exposed problems during system enforcement were diagnosed. The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AUC) performanc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0 was 3,705, which consisted of simple SAUC (87.0%), general SAUC (12.8%),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SAUIC; 0.2%). The general SAUC was accomplished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43.4%),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17.5%), dredging sediment (5.5%), installation of port facilities (4.6%) and fishing harbor facilities (2.3%), and others (23.4%). State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ere reviewed mainly for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32.9%), followed by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f tourism and leisure complex, road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facil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dvertisement, and capability of conference and review agency, and to enhance confidence of marine EIA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diversity and enlargement of development typ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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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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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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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fishery harbors for 2013-2014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First, it is needed to reassess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about fishery harbor because the environmental effects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shery harbor are not considered separately by facilities,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shery harbor. Therefore, the reassessment about them are needed surely.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ange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s needed because in case of most small fishery ports, the sizes of those facilities are less than the boundary area ($50,000m^2$). Last, consultation subjects shall be more clear in order to protect confusions-related with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A new rule for clarifying consultation on business sub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unclarity and the confusions from being occurred by difference between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and 'exclusion of application' and busines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spectively.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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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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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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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92년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근해해운기업 3개사가 도산하였으며, 많은 그해해운기업이 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도산이유를 대별하면 기업 내적요인과 기업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근해지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과잉공급과 운임의 덤핑을 상정하고서 최근 소련의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의 생성배경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면접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생성근원이 되는 국영해운기업,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경영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통부산하 해운국을 방문하여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및 러시아의 해운연구기관의 주요인사와 우리 나라의 해운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본 연구의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은 소련연방산하에 이었던 국영해운기업에서 제공된 매운 낮은 용선료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근해선사 또는 대리점과의 노우 하우(know-how)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해지역에 영업활동중인 러시아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약 4천 내지 5천톤에 해당하는 하천.해상형태(river sea type)의 살물선으로서 총 4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그러한선박의 용선료는 1992년 3월에 현재 우리나라 근해해운시장에서 형성된 용선료 수준의 50% - 60%에 해당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근해화물을 원활하게 확보.수송하기 위하여 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