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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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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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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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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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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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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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에는 매설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 연안역에서는 양식어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과 조업 선박의 어구어법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호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해저케이블에 적용되어 있는 보호공법에는 해양의 저질 상태에 따라서 깊이를 달리하는 매설공법, 연속적인 Concrete mattress 공법, 주철관과 U-duct를 이용한 공법, Concrete bag을 쌓는 공법, 돌을 쌓는 Rock berm 공법, Mortar bag을 쌓는 공법 및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공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보호공법은 설치 해역의 해양환경특성과 친환경적인 공법보다는 해저케이블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저케이블 위해요소와 수심, 해저질 등의 해양환경특성과 보다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양환경특성별 적정 보호공법을 제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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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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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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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에는 매설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 연안역에서는 양식어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과 조업선박의 어구어법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호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해저케이블에 적용되어 있는 보호공법에는 해양의 저질 상태에 따라서 깊이를 달려하는 매설공법, 연속적인 Concrete mattress 공법, 주철관과 U-duct를 이용한 공법, Concrete bag을 쌓는 공법, 돌을 쌓는 Rock Berm공법, Mortar bag 을 쌓는 공법 및 FCM(Flexible Concrete Mattress)공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보호 공법은 설치 해역의 해양환경특성과 친환경적인 공법보다는 해저케이블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저케이블 위해요소와 수심, 해저질, 파력 등의 해양환경특성과 보다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양환경특성별 적정 보호공법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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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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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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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구획선의 정밀도는 연안에서의 법 집행, 경제권, 해양환경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분야 마다 분쟁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하였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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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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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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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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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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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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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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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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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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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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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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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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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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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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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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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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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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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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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규범들을 도입 및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사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선박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적요인 역할 강화를 위해 IMO에서는 선원교육훈련 지침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의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과 해양사고사례에 얻은 교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IMO의 다양한 인적요인관련 국제지침들과 교육 요령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기법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